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방문했다.김위원장의 중국 방문결과를 ‘대남 인식변화’와 ‘대외개방 가속화’라는 두측면에서 전문가 기고를 통해 분석한다. ◆ 金東圭 고려대교수·북한학.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남북관계는 전례없는 화해와 협조 분위기속에서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을 갖게 한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북한지도부가 종래의 대남전략에 얼마만큼 궤도수정을 했는지,아니면 이번에도 전술적 차원에서의 대응이냐에 따라 정상회담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우선 북측은 자신의 정권유지에 도움이 될 조건들을 제시할 것이다.이같은목표달성을 위한 맥락에서 북측은 남측 입장을 고려한 여러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도 있다.남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도 판문점 면회소를 설치해 선별적으로 상봉가족을 보내는 방법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체제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문제들인 정상회담의 정례화,남북한 기업인 모임결성 등을 합의할 가능성도 크다.대신 남한으로부터는 구체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삼성그룹 등 남측 대기업들의 정부 보증 아래의 대규모 대북투자요구,한국전력 주도의 대북 전력보급 등이 이에 속한다.다시 말해 북한의 회담전략은 자신들의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원조를취하려는 실리적인 자세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이같은 전략적 기반 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주변환경및 조건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산출’간에 근원적인 상호모순점을 안고있다.북한 통치자들도 스스로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주 김정일의 중국행은 “이대로 버티다가 영원히 죽느냐”,“아니면죽을 각오로 문을 열어 잘되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절박감속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중국행은 생존확보와 중국에 의한 체제보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과거와 현재의 조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중국의 발전모델을그대로 북한의 모델로 옮겨놓을 수 없다.

이와같은 여러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예측한다면결론적으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실리를 찾으면서 회생의 시간을 벌려고 노력할 것이다.여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에서 단일적인 행사로끝내려 할 수도 있고 전술적 접근에서 성공도,실패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려 할 수도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에 대해 민족적 통일에 보탬이 될 순수한 자세에서 나오는것일까.필자 판단으론 전략수정의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다.‘하나를 주고,열개를 얻으려는 실리적인 태도’가 강한 동기가 됐을 것이다.

◆ 董龍昇 삼성경제硏 북한연구팀장.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전격 방문한사실이 확인되었다.그의 방중 시기를 놓고 양국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나,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못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다.더욱이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 북한의 변화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몇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주목된다.우선 그의 방문이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이다.지난 3월 5일 김정일위원장이이례적으로 평양의 중국대사관을 방문했던 점과 5월초 중국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평양 방문 스케줄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던 점에서 어느정도 예고돼 있었다.

또 방문기간 동안 중국의 중관촌에 있는 정보기술(IT)공장을 방문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축하한 점과 북한 중앙방송에서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직접 쓰며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주민들도 모두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87년 중국을 방문한 이후 10여년만에 처음 북한 땅을 벗어나 활동했으며,중국의개혁개방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최종 확인을 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남북정상회담과 연결해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당장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일시에 받아내려는 의도에서 정상회담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특히 중국은 개방 초기에 대만과 홍콩의 자본유치를 위해 심천과 하문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방했던 점이 주효했는데,북한도 남한의 자본유치가 북한의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올해에는 대미 관계개선 일변도의 대외정책에서 탈피해 전방위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탈냉전 이후 유일하게 남은 사회주의 국가인북한에 대해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체제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일 것이다.남북 정상회담은 이같은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고변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북한의 변화는 이제부터 본격화될것이다.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택하게 될 북한의 용기에 찬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새 천년 새 만남을 계기로 한반도에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바람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