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80%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에 공감하며 국가기관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사람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金慶會)이 2일 ‘준법의식의 현주소와 준법운동 전개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범국민 준법운동 세미나에서 서울지역 성인 493명을 상대로 조사한 연구자료를 인용해 발표됐다.

조사결과 ‘유전무죄,무전유죄’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56.9%),‘확실히 그렇다’(24%)고 답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법보다 권력,돈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는 문항에는 83.8%가 ‘그렇다’고 대답했고,‘권력자는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질문에도 78.

3%가 공감한다고 밝혀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제정,집행하는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 23.3%,국회 35.3%,검찰 36.7%,법원 50% 순으로 나타났다.

또 ‘법’이란 단어에 대한 인상도 ‘권위적’(30.3%),‘편파적’(24.9%)이라는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준법의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법 자체가 잘못됐어도 지킬 필요가없다’,‘성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항목에 대해각각 64.7%와 64.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법 집행의 공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을 반영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이서행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공공질서를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 하면서도 현실적·실천적 차원에서는 이기주의적 성향을 보여 ‘이념과 현실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된 1차적 책임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에 무감각한 권력층과 사회지도층에 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