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6대 총선 당선자 116명 중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민주당 4명,한나라당 3명을 1차 기소한 것은 여야 형평을 고려한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장영신(張英信·구로을) 의원을 포함,여당 의원들의 혐의가 야당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검찰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기소될 여야 의원 숫자도 비슷하게 맞추는 선에서 결정돼 전체 기소자가 예상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추가기소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4∼5명씩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처럼 기소 대상자를 늘린 것은 한나라당과 선관위의 반발이 작용했기 때문이다.특히 선관위는 “당선무효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의원 피고발자만 추려도 7명”이라며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여당 의원은 혐의가 약하더라도 일단 기소해 엄정한 수사의지를 보이고,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당선자들을 보강 조사해 10여명을 추가 기소하면 96년 15대 때의 18명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검찰은 기소된 의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어서 의원직 상실자는 15대 때의 7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