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대해법’이 실리추구로 바뀌고 있다.그리고 이같은 해결책은 시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중순 정몽구(鄭夢九)·몽헌(夢憲)형제간의 분쟁이 불거졌을 때,족벌 지배구조와 선단식 경영체제를 타파해야 한다며 ‘정면돌파론’을 펼쳤다.그러나 이달 초 현대건설과 상선의 유동성 부족 사태 이후 금융시장은 주가폭락 등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정부로서는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재벌 소유구조 개선이라는 또 다른 원칙 속에서 현대와의 지루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이런 와중에 정몽헌 회장이 경제장관간담회가 열린 27일 오전 갑자기 일본으로 출국하는가 하면 28일 밤에 낸 대책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 한때 정부가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그러나 지나치게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강공책’보다는 시장불안을 최소화 하면서 조용하게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현대문제 접근법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측의 최종안 발표를 하루앞둔 30일 오전 이용근(李用根) 금융감독위원장은 “비상장 계열사 매각 및 현대건설 소유 비업무용 토지매각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정부의 재벌 개혁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다.정명예회장의 퇴진에 대해서도 “정명예회장의 나이를 고려할 때,무슨 실익이 있겠느냐”고 밝혀,사소한 것 때문에 정부가 시장불안을 조성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이같은 유연한 입장은 그동안 채권단을 통한압박작전을 통해 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정부에 ‘버티기 작전’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이위원장은 “현대가 대북사업을 위해 2006년까지 투입한다는 9억달러는 현대로 보면 미미한 규모”라면서 “대북사업을 추진할 현대아산과 나머지 계열사를 분리하는 차단벽을 쌓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기류변화를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 위축이나 대(對)재벌 유화책으로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인 것같다.다만 현대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재벌개혁 방법론이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재벌 구조개혁은 이미 시작됐지 않느냐”면서 “현대의 경우,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에서 ‘요시찰 대상기업’으로 오른 만큼 스스로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머지 재벌들도 같은 상황인식을 하고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