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교 신설 등 책임을 지고 시설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지자체의 교육관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교육투자 전입금 비율을 높이는 등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의 고위 관계자는 29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초·중·고등학교의 시설투자를 해야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자체가 초·중·고등학교의 시설투자에 책임을 지도록 하면 지자체장이 다른 분야에 앞서 공교육에주력할 수밖에 없어 공교육이 보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보고있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표를 많이 얻으려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교육 투자에 큰 비중을 두게 될 것” 이라며 “그렇게되면자연스럽게 공교육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지역별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많은 지자체장은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다리나 문화회관 건설 등에 재원을 주로 쓰고 있다.경기도의 경우 연간 예산 8조원 중 초·중·고등학교에 사용하는 것은 1%를 밑도는 600억원에 불과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장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하는 것은 현재는 초·중·고등학교 투자를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은데다 일반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처는 현재에도 지자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재원은 별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특히 내년에는 지방의 교육투자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11.8%에서 13%로 높아지면서 올해보다 4조2,000억원이 늘어 각 지자체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시설투자를 하는 데 문제는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국공립학교의 등록금 등 수익자 부담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키로 하는 등지자체의 교육관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지자체의 교육관련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연내에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교육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