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일부에서는 용적률이 낮아져 아파트 재건축이 위축되면 공급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공급부족을 염려한 수요자와 일부 투자자들이 신규분양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분양열기가 살아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용적률을 낮추더라도 주택시장에 갑작스레 공급부족 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다만 분양가는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줄어드나 세부기준이 나오지 않아 서울시조차 이번 조치로 공급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되는 재건축과 주상복합아파트의 지난해 공급량으로 이를 간접 파악할 수는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5만1,000여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2만1,922가구.이 중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은 20% 가량인 4,413가구에 불과했다.또 주상복합아파트도 4,018가구로 전체적으로 8,000여가구에 그쳤다.

용적률이 줄어든다고 지금까지 추진되던 아파트 재건축과 주상복합아파트건립계획이 모두 중지되지는 않는다.

서울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은 조례개정과 별개로 이미 서울시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개포주공도 도시설계구역이어서 조례개정이 안됐더라도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제시됐던 300% 적용은 무리라는 지적이었다.

또 해당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경과규정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이번 조치로줄어드는 공급물량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결국 이미 추진중인 재건축의 상당수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앞으로 경과규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건축심의가 들어온 아파트는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에따른 파급효과는 2∼3년후에나 나타나고 줄어드는 공급량도 그리 많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 타격입을까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마치 서울시내 재건축·주상복합시장이 붕괴되는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그러나 이번 조치로오히려 일부 신규 분양시장은 상황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공급부족얘기가 나오면서 용인일대의 신규 분양은 오히려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서울시가 민원에 밀려 경과규정에서 구제폭을 넓힐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 재건축대상아파트 한 거주자는 “이번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재건축조합원 뿐이라며 용적률이 낮아진다고 건설사가 손해보고 시공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급해하지 말자 용적률이 낮아지겠지만 우선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조례가 확정돼 주거지역이 종별로 구분되기까지에는 2∼3년 정도의 시간이걸리는 만큼 주택업체 등이 이 기간내에 서둘러 재건축이나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할 경우 공급이 늘어날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를 골라서 청약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왕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유통센터실장은 “당장은 서울시의 조례개정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그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할 경우 오히려 공급이 많아질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다만 분양가가 다소 오를수도 있다며 “발전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는청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