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해 동안 IMF 환란 때문에 국민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그래도 지난 세기에는 가난을 이겨 ‘잘 살아보세’라는 염원을 일구어 내었다.

이제 한 세기를 넘어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된 우리에게는 과거와는 다른 염원을 갖게 된다.시대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염원도 달라지게 마련이다.과거에는 ‘잘 살아보세’라는 것이 국민적인 염원이었지만,이제는 새로운 염원이 국민들 마음속에 싹트고 있다.

그러한 새로운 염원 중의 하나는 아마도 ‘안전하게 살아보세’일 것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그 다음은 안정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고,그 다음은 사회적 관계나성장욕구 등으로 발전된다는 것이 사람의 동기나 사기에 관한 내용 이론의핵심이다.

새로운 국정방향을 설정할 때 국민들의 욕구를 고려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국민들이 가난하면 무엇보다도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과제이다.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사람들은 안전과 안정을 희구하게 되므로국가는이 욕구에 대한 해결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안정된 곳으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환란위기 때문에 금융개혁,재벌개혁,노사안정 등 급한 과제들을 추진하느라 일반 개혁과제를 살펴볼 겨를이 적었다.이제 위기상황도 안정세에접어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민생과 관련된 개혁과제에 초점을 맞출 때다.특히 안전과 관련된 것에 관해서 ‘정부개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개혁의 효과를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부문’ 개혁과제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교통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개혁이 시급하다.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통계는 심하다 못해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다. 지난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70여만명 수준이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나쁜 수치라고 한다.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때이다.

그리고 운전자들의 행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합리한요인들을민·관이 힘을 합쳐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물론 운전자들 개인적인 행태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겠지만,이것은 짧은 시일 내에 해결할 수도 없고 국가가 직접 관여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따라서 정부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서 그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는 재해사고와 관련한 안전대책이다.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재난사고를 접했지만,비슷한 사고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고,관계기관들은 그때마다 예방은 커녕 실기하여 발빠른 대처에 실패해왔다.도대체예방행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위기관리를 위한 조직과 행정시스템이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단편적이 아닌 좀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국민들은 건강 및 식의료품과 관련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있다.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많이 먹는 것보다 안전한 것을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이지 ‘안전하게 살아보세’를 진실로 갈망하고있다.국정의 방향을 잡을 때 국민의 염원을 읽고 그것을 국정에 잘 반영해야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안전하고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보통사람들의 염원을 정부가 깊이 헤아려야 할 때이다.

金 判 錫 연세대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