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한국의 영세중립

[대한시론] 한국의 영세중립

김용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5-27 00:00
수정 2000-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94년 동학운동의 좌절은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어 우리 국토는 외국군대의 전쟁터가 되었다.한국 근대사의 비극,특히 지난 한세기 동안 이어진 식민지화,동족상잔,그리고 남북분단의 고착화 등은 한결같이 직·간접적인 외세에 의한 민족적인 수난이었다.이제 통일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성을 지니고 다가오고 있는데 지난날의 민족적 수난을 거울 삼아 단순한 한반도의통일이 아닌 동북아 전역에 관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민족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상으로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제안한다.한반도는 국제,특히 동북아시아의 태풍의 눈의 위치에 있어 왔으며,주변 여러 나라의 이익이 상충하고 이들 세력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시점에서는 으레 중립안이 제기되어왔다.

러일전쟁을 앞두고 동북아시아 일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자고종황제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것을 염려하여 일본과 교섭해 한국의 중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또 8·15해방 직후 미국 워터마이어 대장이 다가올 미·소의 세력균형을 위해 한반도의 중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휴전 후에도 간헐적으로 국내외 인사들에 의해 중립이 제안된 바 있고,4·19 이후 냉전의 돌파구를 중립으로 타개하기 위한 복수의 중립안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중립화 주장은 용공주의자,북한에서는 미 제국주의의 스파이 내지는 반동으로 몰려 탄압받았다.자위력이 없는 나라,그리고 주변국가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중립선언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에 대한 민족의 강한 의지이다.

머지않아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텐데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선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서로가 상대에게 총을 겨누면서는 진실한 신뢰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남북한이 함께 군비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한국이 중립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사이의 이해 일치와,공격포기가 필수적인 조건이며,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경제권(Asia Union)과 같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평화공존,군비축소,주변 국가로부터의 비침략 보장과 아시아 경제권의 설치가 모두 같은 의의를 지니는것이다.

전 인류의 바람은 평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한반도에서 일어난 소용돌이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행하게 했었다.앞으로 이들 일련의 체제가 성취될 때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은 동북아시아의 교량에서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되어 한민족의 평화적 번영을 달성할 수 있으며,동북아 평화가가능하다.

한국의 공항과 항만은 중국,일본,미국,러시아로의 중계지가 될 것이며,동북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휴전선은 세계 평화공원이 되어 한국독립기념관,중국의 난징학살기념관과 일본의 원폭기념관 등 인권과 평화에관련된 것들이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전 인류에게 과거의 반성과 미래를 열어 가는 지혜와 희망을 주게 될 것을 바란다.

민족은 생명체이다.개인에게 꿈이 있음으로써 목적이 성취되는 것처럼 민족에게도 꿈이 있어야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이 거창한 꿈은 소박하고충동적인 미국철수론과 같은 주장을 조심해야 하며 국제 역학을 이용할 수있는 슬기가 필요하다.스위스의 영세중립은 근 350여년간의 줄기찬 노력으로 실현되었다.유럽연합(EU)의 구상은 이미 200여년 전 V.위고에 의해 제창되었다.

처음에는 허황된 망상으로 여겨졌던 일이지만 그 꿈이 있었으므로 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제1차 대전 직후 케인스는 ‘루르지방의 석탄과 철광의 공동관리(실질적인 대안)’를 제안했다.제2차 대전을 앞둔 시기에 서구의 지성들은 줄기차게 이 꿈의 실현을 생각해 온 것이다.전 독일 총리는 “유러화의 실현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문제”라고 갈파했다.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영세중립,AU의 실현은 민족의 생존과 세계 평화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金容雲 한양대 명예교수창의기획학회 회장
2000-05-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