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양국의 무역 관계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서게 됐다.

이 법안은 6월 중순 상원 통과가 확실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년 승인절차를 거쳐 연장받던 최혜국 대우를 영국적으로 보장받는 동시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보장됐다.중국은 최근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끝으로주요 무역국들과의 개별협상을 모두 타결했기 때문에 연내 WTO 가입은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 130억 달러,수입 820억 달러로 7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최근 의회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과시장 개방 확대가 이뤄지면 130억 달러의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법안 시행 이후 당장 개도국으로서 지켜오던 농·공산품에 대한 평균 보호관세 24.6%가 9.4%로 낮아져 외국상품이 중국시장에 밀려오는 것을볼 수도 있다.그러나 중국으로서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상품의 외국진출 기회가 넓어졌다.

미국쪽으로만 연 47억달러 수출증가가 예상된다는 계산이다.중국쪽 자본진출이 보장되고 쿼터나 수입기준 등 비관세장벽(NTBs)이 낮아지면서 미국측도 항공산업,첨단기기,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연 130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볼 수있다고 전망한다.

노동계가 연 1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PNTR통과가 강력히 추진된 배경엔 거대시장이 열리면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이를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예상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무역측면 이전에 WTO가입은 중국에 국제수준의 경제구조와 기반 그리고 경제활동을 요구하면서 중국이 시장경제를 기반으로한 민주적 행정과 정책실행을 하도록 압력을 줄 것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최대의 역점사업이자 자신의 업적으로 추진한 배경이바로 여기에 있다.13억 인구의 거대시장이 690억달러 규모의 대중국 무역적자해소에 큰 도움도 된다.중국의 인권문제는 직간접 개입에서 경제활동 패턴변화에 따라 나타날 자연스런 내적변화에 맡겨졌다.

물론 당장 나타난 인권단체등의 반발 때문에 가시적으로 중국인권을 감시할단체 구성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그러나 이 단체의 활동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큰 틀에서 보면 변화는 중국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시작됐다.

민주당 쪽에서 본다면 레임덕 현상을 겪는 클린턴은 이번 법안표결로 당내지지를 상실한 상황을 맞았다.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의원들이 마지막까지 반발,237대 197로 나타난 찬성표 가운데 73표만이 민주당 것이고 164표가 공화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여당과 야당의 입지가 뒤바뀐 형국인 것이다.추문과 소송으로 얼룩진 클린턴이 임기말에 이룬 업적은 이처럼 민주당내내분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소지를 남긴 것이다.

이제 중국은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정적인 공화당의 합작(?)으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등한 무역상대자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hay@.

*PNTR법안 주요내용.

◆미국은 중국에 정상무역관계의 지위를 부여,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최혜국대우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항구적으로 삭감한다.

◆상·하 양원 의원 9명과 대통령이 선임한 5명 등 14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이 위원회는 중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연례적으로 보고한다.

◆미·중 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중국 수출품이 미국에 급격하게 유입돼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를발동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WTO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의 강제노동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미국 의회는 WTO가 중국과 대만의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중국의 상거래와 노동 기준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위해 미국은 기술적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