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영빈관 23억에 처분키로

전북도 영빈관 23억에 처분키로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사정권 당시 ‘지방청와대’로 불리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북도영빈관이 건립된 지 20년만에 일반에 매각된다.

전북도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167-291번지 도 영빈관을 매각하기 위해 지난 23일 도의회에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했다.

매각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21억7,800만원,건물 1억 1,500만원등 모두 22억9,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매각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빈관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지시로 79년 공사에 들어가 80년 7월 1,800여평 부지에 연건평 398평 단층 건물로 지어졌다.당시 규모가 큰데다 내부를 수입 대리석과 이태리가구 등으로 꾸며 호화주택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더구나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해 숙소로 사용할 때에는 인근 주택가까지 며칠씩 삼엄하게 경비해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취임 직후인 93년 지방청와대 폐쇄 방침에 따라 같은해 3월부터 95년 10월까지 예술회관 분관으로 활용됐으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다. 도는 의회 의결 및 재산감정 절차 등을 거쳐 공개 경쟁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5-2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