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보는 우리경제/ 청와대 시각 및 구상

정치권이 보는 우리경제/ 청와대 시각 및 구상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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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경제위기설’에 대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의 일단을 비쳤다.

“국민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경제를 포함,국정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있으니 정부가 성심껏 열심히 노력해 국정을 잘 이끌어야 한다”사회 전반에 일고 있는 위기의식을 감지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총선뒤 정국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국제원유가의폭등으로 경상수지 목표 하향조정 등 거시경제지표에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감지하고 있다.

사실 청와대에도 최근 경제불안이 김대통령의 외환위기 극복 등의 성과를손상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경제에 불안요인은 있지만,위기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하고 있다.거시경제지표가 좋기 때문에 투신사 등 부분적인 문제를 적기에타결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기호(李起浩) 청와대경제수석의 전언이다.

김대통령은 이한동(李漢東) 총리지명자에게도 “최근 경제에 대한 논란과주가하락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에 때문이나 거시경제지표는 좋은 편”이라며 “시장원리에 맞게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투명성과 신뢰성의부재(不在)에서 경제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물경제지표는 경제성장률 1·4분기 12.8%,물가상승률 1%,실업률 4.1%,5월 무역수지 10억달러 흑자반전 전망 등으로 괜찮은 편이라는게 김대통령의 평가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당분간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김대통령은 시한을 6월말까지로 잡고 있다.다음주 초에 이뤄질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은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련의 동요가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다시 말해 경제관료들간 불일치에서 기인한 만큼 일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장이 정부를 믿고 따라오게 하려면 경제팀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게일반적인 관측이다.

남북정상회담뒤 개각에서 김대통령은 경제진용의 컬러를 상당히 변화시킬게 분명해 보인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05-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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