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우리고장 핫 이슈] 새만금 종합 개발사업

[새천년 우리고장 핫 이슈] 새만금 종합 개발사업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2000-05-22 00:00
수정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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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새만금지역을 개발할 것인가,자연상태로 보존할 것인가.전국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인 ‘새만금 종합 개발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논란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를 비롯,공사추진 기관들은 개발이익을 앞세워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들은 갯벌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간척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특히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갯벌 보호운동이 날이 갈수록 각계 각층으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받으면서 힘을 얻자 결국 지난해 5월 방조제축조 공사가 중단됐으며 현재 사업 계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관 공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4일에는 2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새만금 갯벌지킴이’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다시한번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91년 착공된 새만금 종합 개발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까지 길이 33㎞의 방조제를 쌓아 국토 4만100㏊를 확장하는 대역사이다.새만금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뚝으로 새로 생기는 면적은 서울여의도의 140배나 된다.지난해 말까지 보상비 4,210억원 등 모두 1조251억원이 투입돼 방조제 19.1㎞를 쌓았다.

공사 시행기관인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은 1차 사업인 외곽공사의 전체 공정이 59%에 이르고 있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새만금 지구는 사업 착수전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식량자급기지와 산업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새만금사업은 환경파괴적인 사업이 아니라 개발과 환경보존을 조화시킨 친환경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게다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미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건설한 방조제가 유실되고 축조된 방조제를 완전 철거한다는 것 또한 경제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2년동안 자연상태의 갯벌과 간척지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조사한 결과 간척농지가 갯벌 보다 2.63배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발의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도,도의회,14개 시·군의회,지역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등도 새만금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새만금사업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범도민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는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을 구성해 연대투쟁을 펴고 있다.

이들은 “새만금갯벌은 아마존 하구,북해 연안,캐나다·미국 동부 해안,미국 남부 캐롤라이나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자랑스런 환경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용기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34)은 “영국은 북해연안 갯벌 보호를위해 이미 쌓아놓은 방조제를 헐고 있고 네델란드에서도 더 이상 해안 매립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갯벌살리기 행사인 매향제,새만금 장승제,새만금사업 중단촉구 천막농성,새만금사업 즉각 중단 1만인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펴오고 있다.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여론을 왜곡하는 자치단체장,시·도의원,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경우다음 선거에서 낙선운동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축조에 이어 간척지 개발을 위해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만큼 당장 중단하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도 득이 된다는 주장이다.

한때 낙후된 전북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던 새만금사업.그러나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 계속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진 채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민관 공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이란=국내 최대의 간척사업이다.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를 쌓아 국토 4만100㏊를 확장하는 대역사다.

서해 바다를 가로 막는 방조제는 밑면의 너비가 평균 290m에 이르고 높이는 36m나 된다.방조제 위로는 폭 17m의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진다.

방조제에는 가로 30m 세로 15m크기의 배수갑문 18개가 설치돼 만경강과동진강을 막아 만드는 새만금호의 수량을 조절하게 된다.

이 사업으로 확장되는 국토는 1억2,000만평에 이르며 농지로 이용할 경우연간 8만6,429t의 쌀을 생산하게 된다.이는 90만명이 1년간 먹을수 있는 양이다.

새만금호는 연간 10억t의 수자원을 확보해 새만금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에 풍부한 용수를 공급하게 된다.또 만경·동진강 유역 농경지 1만2,000㏊의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해안선이 단축돼 전북 군산시 옥도면에서 부안군 변산면까지 서해안지역 교통체계가 66㎞에서 35㎞로 단축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는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국제종합관광권 형성에 도움을 주는 등 서해안지역 개발을 앞당겨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추진일지.

◆81년 4월 만경·동진강 유역 농업종합개발계획 기본조사.

◆86∼87년 예비조사 및 타당성 조사.

◆88∼8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89년 12월∼91년 6월 실시 설계.

◆91년 8월 시행계획 확정고시.

◆91년 10월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91년 11월 사업시행인가.

◆91년 11월 새만금지구 종합개발 사업 기공.1호 방조제 공사 착수.

◆92년 6월 2,3,4호 방조제 공사 착수.

◆94년 7월 1,3호 방조제 끝막이공사 완공.

◆95년 8월 새만금 전시관 준공·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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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12월 1호 방조제 4.7㎞ 준공.
2000-05-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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