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간담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간담회

입력 2000-05-18 00:00
수정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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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간담회 내용을 간추린다.

■김학재(서울시 부시장) 서울시 조례안은 계획과 집행의 일원화,환경에 대한 고려를 강조했다.

■정기태(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서울시지회 이사) 용적률을 제한하면 주택난이 가중된다.재건축이 안되면 열악한 환경이 방치된다.재건축이 가능하도록용적률 300%를 보장해야 한다.

■김진애(서울포럼 대표) 조례안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정이 누락돼 있다.

■변영진(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는 이미 재건축의 기틀을 갖췄고 일반 재건축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응하겠다.

■최용묵(한국주택협회 이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높여달라.용적률을 낮춘다고 아파트 주거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다.

■김병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는 조례안의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주상복합건물이 난개발의 주범이다.이에대한 경관심사를 강화하고 용적률도 낮춰야 한다.

■우남용(서울 건축사회장) 아직 IMF가 안 끝났다.이런 규제는 이르다.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은 줄이더라도 용적률은 현행 규정을 유지한 채 단계적으로 줄이자.

■임강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조례안을 뜯어보니 껍질 뿐이다.개발론자들의 저항에 더이상 밀려서는 안된다.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는 바람직하다.

■황인일(한국 건축가협회장) 4대문 안팎의 용적률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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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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