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간담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간담회

입력 2000-05-18 00:00
수정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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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간담회 내용을 간추린다.

■김학재(서울시 부시장) 서울시 조례안은 계획과 집행의 일원화,환경에 대한 고려를 강조했다.

■정기태(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서울시지회 이사) 용적률을 제한하면 주택난이 가중된다.재건축이 안되면 열악한 환경이 방치된다.재건축이 가능하도록용적률 300%를 보장해야 한다.

■김진애(서울포럼 대표) 조례안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정이 누락돼 있다.

■변영진(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는 이미 재건축의 기틀을 갖췄고 일반 재건축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응하겠다.

■최용묵(한국주택협회 이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높여달라.용적률을 낮춘다고 아파트 주거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다.

■김병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는 조례안의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주상복합건물이 난개발의 주범이다.이에대한 경관심사를 강화하고 용적률도 낮춰야 한다.

■우남용(서울 건축사회장) 아직 IMF가 안 끝났다.이런 규제는 이르다.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은 줄이더라도 용적률은 현행 규정을 유지한 채 단계적으로 줄이자.

■임강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조례안을 뜯어보니 껍질 뿐이다.개발론자들의 저항에 더이상 밀려서는 안된다.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는 바람직하다.

■황인일(한국 건축가협회장) 4대문 안팎의 용적률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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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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