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간담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간담회

입력 2000-05-18 00:00
수정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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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간담회 내용을 간추린다.

■김학재(서울시 부시장) 서울시 조례안은 계획과 집행의 일원화,환경에 대한 고려를 강조했다.

■정기태(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서울시지회 이사) 용적률을 제한하면 주택난이 가중된다.재건축이 안되면 열악한 환경이 방치된다.재건축이 가능하도록용적률 300%를 보장해야 한다.

■김진애(서울포럼 대표) 조례안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정이 누락돼 있다.

■변영진(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는 이미 재건축의 기틀을 갖췄고 일반 재건축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응하겠다.

■최용묵(한국주택협회 이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높여달라.용적률을 낮춘다고 아파트 주거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다.

■김병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는 조례안의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주상복합건물이 난개발의 주범이다.이에대한 경관심사를 강화하고 용적률도 낮춰야 한다.

■우남용(서울 건축사회장) 아직 IMF가 안 끝났다.이런 규제는 이르다.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은 줄이더라도 용적률은 현행 규정을 유지한 채 단계적으로 줄이자.

■임강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조례안을 뜯어보니 껍질 뿐이다.개발론자들의 저항에 더이상 밀려서는 안된다.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는 바람직하다.

■황인일(한국 건축가협회장) 4대문 안팎의 용적률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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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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