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신탁(REITs)회사의 자본금 하한선이 1,000억원 안팎으로 강화된다.또 별도의 자산관리회사(AMC)없이 펀드 구성회사가 직접 자산운용까지 하는 미국식 통합형 부동산투자회사제도가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REITs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던 군소업체들의 시장참여가어려워질 전망이다.그러나 투자자가 REITs에 투자하거나 REITs사가 개발사업을 벌일 때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앞으로 부동산 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설립때 주주 5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수 없고 1인의 최대 지분도 10%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16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건설교통부는 최근 업계 대표와 용역을 맡고 있는 부동산분석학회 관계자 등이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REITs제도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초안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법 관련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중 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이 경우 그동안 REITs사업 진출을 준비해 온 중소업체들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해져 이들 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자본금을 1,000억원 안팎으로 할 경우 군소업체들이 주도하는 REITs 회사설립이 불가능해지고,또 AMC없이 펀드구성회사가 직접 자산운용까지 맡을 경우 AMC로의 진입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펀드회사와 컨설팅회사의 역할이 분담돼 투자자나 펀드사가 부동산 투자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면 앞으로 부동산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되고 업체 대형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REITs 설립에 이처럼 많은 제약을 두는 것은 이 제도 도입에 따른부동산투기와 REITs사 난립에 따른 투자자들 피해를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새로 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투자대상도 대폭 제한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

*'부동산펀드' 법제화되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건교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굳어지면 군소업체는 REITs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은 불가능하고 대신 지분참여만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현재 REITs 참여를 준비 중인 일부 중소업체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AMC(자산관리회사)를 두지 않을 경우 아예 이들 군소업체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REITs구성은 할 수 없더라도 AMC설립이 가능해지면 이들 업체는 그동안의 개발경험을 살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펀드 구성회사에서 직접 자산운용까지 맡게 된다면 지금의 준비는 모두 물거품이 된다.

따라서 REITs진출이 가능한 업체는 자산관리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토지신탁 등 공기업과 삼성생명과 현대건설 등 일부 대형업체로 국한될 전망이다.

반면 AMC를 두지 않는 대신 투자자가 REITs에 투자할 때 자문을 받도록 하고 REITs회사 역시 부동산개발시 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게 하면 컨설팅 시장은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경우 컨설팅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대형컨설팅사가 등장하고 기법도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외국컨설팅사가가세할 경우 국내 부동산 컨설팅시장은 일대 변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대로라면 국내 REITs시장은 너무 안전성만을 중시해 당초 기대처럼 시장이 조기에 형성되거나 활성화되기는어려울 전망이다.

다만,신탁업법에 따른 REITs상품이 조기에 출시될 수는 있다.신탁업법상 은행 등의 부동산 투자신탁상품의 출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탁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세금감면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 부문은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따라서 REITs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탁업법의 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국내 REITs시장이 향후 5∼6년내에 30조원에이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