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15일 밝힌 공적자금 사용 규모는 총 89조원에 이른다.공식 공적자금 64조원 외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준공적자금이 25조8,000억원이나 됐다.앞으로도 30조원+α를 더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30조원은 회수 등으로 충당하지만 금융구조조정에 쓰일 α는 국회동의를 얻어 조성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더 조성하나 = 올해 20조원,내년 10조원 규모다. 현재 6조6,000억원의 잔고가 있어 올해에는 14조4,000억원 가량만 만들면 된다.이 돈은 나라종금의 폐쇄에 따른 예금대지급,서울보증보험의 대우회사채 지급보증에 따른 출자,한투·대투의 경영정상화 지원,일부 소규모 서민금융기관의 부실 처리에 쓰인다.

정부는 추가 조성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수십조원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돈 달라고 손 벌리는 곳이 생긴다’(이헌재 재경부장관)는 것이다.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체 방안은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이다.수단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차입,자산담보부증권(ABS)·교환사채(EB) 발행이다.내년에는 투입 자금을 회수해 쓰겠다는 게 정부 전략이다.

그러나 은행 합병때는 추가 조성이 불가피하다.부실은행 합병에 따른 비용은 새로 조성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적어도 10조원 단위가 될 예상이다.

■얼마나 썼나 =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64조원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에서 43조5,000억원,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0조5,000억원이다.은행과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에 사용된 돈이다.

별도로 투입한 '준공적자금'은 25조8,000억원이다. 이는 그동안 총 규모가알려지지 않은 '숨은' 자금이다.재원은 국유재산 관리특별회계 2조4,000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6조4,000억원,특수은행 출자 11조원,차관자금 1조4,000억원,금융기관 차입금 4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회수해 재사용한 12조원까지 더하면 100조원이 넘는 돈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치유하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