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 본격화 될까

공무원노조 설립 본격화 될까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일 행정자치부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생겼다.중앙부처로는 17번째,전체적으로는 133번째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행자부 직장협의회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행자부가 갖는 위상 때문.사실상 공직사회의 주무부서인 만큼 협의회의 부처간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나아가공무원 노조 탄생에도 주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대 회장에 선출된 홍진식(洪進植)씨는 “우선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권익을 찾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단적으로 상급자의 눈치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휴가도 못가는 ‘비효율’부터 제거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불필요한결재라인 등 법적 근거가 희박한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복안도 있다”고말했다.

홍회장의 발언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근거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리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최근 노동부장관에 공무원 노조 설립허가를건의한 대구시청 직장협의회의 움직임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9년부터 결성이 시작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군인,경찰,형무·소방관리 등 공공성이 강한 직종을 제외한 6급 이하의 일반공무원만 참여가 가능하다.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근무환경 개선 ▲권익보호,후생복지,고충사항 처리 ▲업무능률 향상 ▲조직발전 등을 놓고 기관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임금협상 등을 제외하고는 노조의 단체협상 성격과 비슷해 공무원 노조의전 단계로 여겨진다.

홍회장은 지난 80년 9급 공채로 공직사회에 들어와 현재 재정경제과에서 행정주사(6급)를 맡고 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이지운기자 jj@
2000-05-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