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자치구 세금체납 더 많다

부자 자치구 세금체납 더 많다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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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강남구 등 이른바 재정여건이 좋은 ‘부자’ 자치구의 주민들이 오히려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들 지역의 체납세징수액은 많았으나 징수율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았다.

10일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체납한취득세 등 시세는 총 9,694억9,617만원이 이르고 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886억1,39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초구 1,014억4,099만원,송파구 560억8,442만원,영등포구 444억4,942만원 등이었다.나머지 구들은 200억∼300억원 수준이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도봉구는 체납액이 각각 161억5,330만원과 175억3,665만원에 그쳤다.

한편 서울시가 막대한 인센티브 지원금을 내걸고 지난해 1년동안 체납세 징수를 독려한 결과 징수액 역시 체납액이 많은 서초구(130억9,646만원)와 강남구(121억7,202만원),송파구(93억9,215만원) 등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율에서는 이들 자치구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열악한 노원구가 17.08%로 수위에 올랐으며 이어 강북구(16.89%),송파구(16.75%),강서구(15.79%),관악구(15.41%),도봉구(15.11%) 등의 순이었다.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았던 서초·강남구는 각각 징수율이 12.91%와 6.45%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한편 서울시는 징수실적을 감안,서초·송파구에 각각 14억9,400만원과 14억7,100만원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모두 130억2,249만원을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책정,자치구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구의 경우 세원이 많아 체납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며 체납규모가 큰 만큼 절대징수액은 많지만 징수율은 다른 자치구에 못미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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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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