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자치구 세금체납 더 많다

부자 자치구 세금체납 더 많다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초·강남구 등 이른바 재정여건이 좋은 ‘부자’ 자치구의 주민들이 오히려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들 지역의 체납세징수액은 많았으나 징수율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았다.

10일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체납한취득세 등 시세는 총 9,694억9,617만원이 이르고 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886억1,39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초구 1,014억4,099만원,송파구 560억8,442만원,영등포구 444억4,942만원 등이었다.나머지 구들은 200억∼300억원 수준이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도봉구는 체납액이 각각 161억5,330만원과 175억3,665만원에 그쳤다.

한편 서울시가 막대한 인센티브 지원금을 내걸고 지난해 1년동안 체납세 징수를 독려한 결과 징수액 역시 체납액이 많은 서초구(130억9,646만원)와 강남구(121억7,202만원),송파구(93억9,215만원) 등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율에서는 이들 자치구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열악한 노원구가 17.08%로 수위에 올랐으며 이어 강북구(16.89%),송파구(16.75%),강서구(15.79%),관악구(15.41%),도봉구(15.11%) 등의 순이었다.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았던 서초·강남구는 각각 징수율이 12.91%와 6.45%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한편 서울시는 징수실적을 감안,서초·송파구에 각각 14억9,400만원과 14억7,100만원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모두 130억2,249만원을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책정,자치구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구의 경우 세원이 많아 체납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며 체납규모가 큰 만큼 절대징수액은 많지만 징수율은 다른 자치구에 못미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심재억기자 jeshim@
2000-05-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