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자치구 세금체납 더 많다

부자 자치구 세금체납 더 많다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초·강남구 등 이른바 재정여건이 좋은 ‘부자’ 자치구의 주민들이 오히려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들 지역의 체납세징수액은 많았으나 징수율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았다.

10일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체납한취득세 등 시세는 총 9,694억9,617만원이 이르고 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886억1,39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초구 1,014억4,099만원,송파구 560억8,442만원,영등포구 444억4,942만원 등이었다.나머지 구들은 200억∼300억원 수준이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도봉구는 체납액이 각각 161억5,330만원과 175억3,665만원에 그쳤다.

한편 서울시가 막대한 인센티브 지원금을 내걸고 지난해 1년동안 체납세 징수를 독려한 결과 징수액 역시 체납액이 많은 서초구(130억9,646만원)와 강남구(121억7,202만원),송파구(93억9,215만원) 등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율에서는 이들 자치구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열악한 노원구가 17.08%로 수위에 올랐으며 이어 강북구(16.89%),송파구(16.75%),강서구(15.79%),관악구(15.41%),도봉구(15.11%) 등의 순이었다.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았던 서초·강남구는 각각 징수율이 12.91%와 6.45%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한편 서울시는 징수실적을 감안,서초·송파구에 각각 14억9,400만원과 14억7,100만원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모두 130억2,249만원을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책정,자치구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구의 경우 세원이 많아 체납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며 체납규모가 큰 만큼 절대징수액은 많지만 징수율은 다른 자치구에 못미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thumbnail -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심재억기자 jeshim@
2000-05-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