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개발제한과 용적률 강화움직임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큰 낭패를 볼 것 같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키로 했으며,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수도권 준농림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권한을 시·군·구에서 경기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또 경기도 용인,광주 등의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가장 민감한 쪽은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사업성 악화로 집값이 떨어지고 사업 지연으로 선(先)투자 비용이 그 만큼 커지게 됐다.건설업체들도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은 장기적으로 기존 주택시장에까지 영향을 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있다.

■재건축 투자자들 ‘어찌하오리까’/ 강남 개포동 주공 아파트를 사둔 투자자들은 ‘어쩌면 좋겠냐’며 애태우고 있다.

아파트 값도 곤두박질치고 있다.주공1단지 13평형 아파트 시세는 시공사 선정을 앞둔 지난 3월에 최고 2억5,000만원까지 올랐다.그러나 10일 현재 가격은 1억6,0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그나마 거래는 ‘전무’ 상태다.3단지 15평형 역시 3억원까지 치솟았으나 지금은 2억6,000만원에 내놔도 안나간다.

■주택공급 감소/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이 강화되면 가구수 감소와 아파트 값 하락으로 이어진다.건교부와 서울시의 조치로 서울의 5개 저밀도지구를 뺀나머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동 주공 아파트 1∼4단지의 경우 현행 최고 용적률이 400%.이를 고려해 290∼298%의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용적률이 강화되면 가장 높게 잡아야 300%.상한선을 적용해야 당초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계산이다.따라서 신규 아파트의 건립 가구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중단위기/ 4대문 안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용적률이 최고1,000%에서 370%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목동 상업지역,도곡동 초고층 아파트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대신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는 주거형 오피스텔(상업시설) 건립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준농림지 아파트도 감소/ 수도권 준농림지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은 곳만제때 분양이 가능하다.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중이거나 아직 결정고시가 나지않은 사업은 다시 경기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야 한다.사업이 지연돼당분간 신규 공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주민,건설업체 반발 거세다/ 재건축 조합들은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용적률을 최대한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건설업체들은 사업성 악화를 우려,반발하고 있다.

삼성물산 주택부문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조합 불신과 민원이 잇따를 것”이라며 “건설업체들도 사업 지연과 선(先)투자 비용이 커지면서 채산성이 악화돼 부득이 공사비를 인상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