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행정경영 성과를 측정해 그 결과를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공표하는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전북도는 다음달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성과공시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 제도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처가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전국 232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함께 지방행정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70여개 항목을 만들고,기초자치단체는 실정에 맞게 평가 항목마다 달성할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 성과를 자체 평가해 공시하게 된다.

이어 전북도와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의 자체 평가를 검증,공시의 성실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평가 및 공시 대상 행정에는 ▲민원처리기한 준수율 ▲사회복지시설 확충실적 ▲상수도 보급률 ▲주민 1인당 채무액 ▲인구 1,000명당 병원수 ▲화재발생 건수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을 비롯해 ▲인사 ▲예산 ▲각종 사업추진 실적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반 국민과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행정의 운영상황전반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공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행정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이 주민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독주와 전횡을 방지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의 자체 평가결과는 백서나 통계연보,시·군의 소식지 등 간행물이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으로 공표된다.

도는 평가 결과를 모아 편람을 작성하고 기획예산처와 함께 도시형,농촌형,복합형 등으로 비교분석해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내리게 된다.

영국에서는 92년부터 지방정부법에 의해 지방정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가 주체가 돼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수준과 성과를 측정해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

일본도 90년대 중반부터 자방정부 성과공시제도를 도입해 행정성과,서비스성과,사회성과 등을 평가해 공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를 성실히 시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국가예산 편성시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도 할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