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대책위원 22명 위촉

과외교습 대책위원 22명 위촉

입력 2000-05-04 00:00
수정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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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 과열 과외를 막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金相權교육부차관)’위원 22명을 임명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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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과 같다.서울대 김신일(金信一)교수·아주대 최운실(崔云實)교수·조선일보 고학용(高學用)논설위원·하죽봉(河竹鳳)변호사·서울시교육청임동권(任東權)부교육감·경복고 황홍순(黃洪淳)교장·서울신동초등학교 최용자 교장·숭문고 허병두(許秉斗)교사·용강중 이미화(李微華)교사·제너럴일렉트릭 강석진 사장·프라임산업 백종헌 회장·국정홍보처 이규석(李圭錫)차장·국세청 황수웅 차장·법제처 정수부(鄭壽夫)차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채수연 사무총장·한국교직원노조 손경순(孫慶珣)부위원장·언북중 권윤수(權允洙)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연대 전풍자(田豊子)대표·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尹智熙) 회장·학원연합회 문상주(文尙柱)회장·교육부 이수일(李修一)교육과정정책심의관·차현직(車炫直)평생교육국장.

2000-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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