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학생 30만명에게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600억원씩 2,4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8만명의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263억원의 예산을확보,시행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3일 오후 ‘과외교습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이같은 내용의‘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계층간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및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만 국고로 지원했던 특기·적성교육비를 읍·면 지역 12학급 미만의 모든 학교에나눠주기로 했다.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는특기·적성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아울러 교사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04년까지 11조원을 투입,교사5만7,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2004년까지 1조원의 재원을 마련,읍·면 단위에서 시행되는 중학교 의무교육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원강사의 학원 밖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학원 내규에 소속학원 강사의 고액과외 금지조항을 삽입토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교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5년 동안 모두 850억원을 투입,20만7,500명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각종 교원 우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효과적인 수준별 교육을 위해 학습부진아 20만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2004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영재학교도 설립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과외대책을 위한 신규사업에만 54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해 추경예산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모두5,515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수교사확보·교육여건개선·학교정보화기반 구축·소외계층 지원·중학교 의무교육 등의 사업에 앞으로 5년 동안 34조1,358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산,확보하지 못한 17조989억원을 교육세 증세,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