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보유국이 1일 완전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책임론’을 못박은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내심 실효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핵확산금지조약(NPT) 점검 회의에서 이들 5대 핵강국은 “NPT에 규정된 핵무기 완전 제거에 (핵보유국이) 명백한 책임”이 있다는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5대 핵보유국이 광범위한 입장차를 극복하고 핵 공동성명을 내기는 처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국 및 군축단체들 사이에서는 공동성명이 NPT 체결당시에 비해 한치도 더 진보하지 않았다는 비판론이 무성하다.일단 구체적핵무기 제거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문안 역시 30년전 NPT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것.더욱이 최신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이 빠지고 핵보유국임이 확실시되는 이스라엘마저 불참,오히려 핵규제 사각지대를 남겼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1970년 발효된 NPT는 핵독점 강대국과 이에 반발해온 비핵국들간 협상의 산물.기존 비핵국들의 핵보유를 봉쇄하는 대신 핵보유국에성실한 핵군축과 일정시점 이후의 핵폐기를 요구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5대 핵강국은 일종의 유예조약인 NPT를 마냥 연장,핵특권을 누려오면서도 감축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특히 1972년 군축의 일환으로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에 대해 최근 미국이 일부 제3국 등의 군사위협을 들어 개정을 강력히 요구,비핵국 반발을 사왔다.

때문에 이같은 비핵국 불만을 잠재우고 이들의 핵보유 욕구를 사전차단하려는 포석이 공동성명을 둘러싼 움직임을 불렀다는 분석도 있다.월간 ‘군축외교’ 편집장 레베카 존슨은 “강대국들의 목표는 비핵국들의 거센 공세에 맞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그러나 5대 핵강국의 최초 공동성명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유엔주재 영국대사 제러미 그린스톡은 “성명이 NPT의 향후 이행일정에 탄력을 붙여주는 하나의 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美 ABM 개정노력 ‘급브레이크’.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체제 실현을 위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개정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핵확산방지조약(NPT)회의에 참석중인 187개국 NPT회원국들은 1일 “미국은 핵보유 감축이라는 국제조류를 무시한 채 입으로만 핵 제거란 구호를 외치지만 한쪽에서는 미사일방어망계획이라는또 다른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내 반미성향 국가인 프랑스는 이날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계획(NMD)은세계 군비경쟁 재개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소가 맺은 ABM조약을 지지한다”며 개정 노력 비난에 앞장섰다.프랑스 뿐만 아니라유럽연합(EU) 전체도 미국의 일방적인 NMD 배치 결정에 노골적으로 반감을드러내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ABM조약 개정 노력은 이미 NPT회의 시작 전부터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지난달 24일에는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스타워스 구상에서 나온 NMD는 새로운 군비경쟁이다”고 말해 ABM개정이 ‘우발적 핵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논쟁과 관련해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특히 이날 미국을 비롯한 핵 5강국이 ‘핵무기 완전제거를 궁극적 목표로한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것이 비핵국가들로부터 구체적 일정조차밝히지 않은 공허한 메아리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한쪽에서 군비경쟁을 벌이는 미국이 또 다시 군축을 언급하며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난을 불렀다. 미국은 최근 북한 등 이른바 불량배국가들(Rogue states)로부터의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해 NMD 개발 계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주장이 핵독점에 반발하는 비핵국가들의 불만 앞에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명분과 권위마저 갖추지 못해 미국은 비핵구가들로부터 성토 대상이되고 있다.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