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5일 동안만 일하는 ‘주5일 근무제’가 재계와 노조간의 원론적인 이견으로 겉돌고 힘의 대결로 치닫는 것같아 안타깝다.

민주노총이 최근 주5일 근무제를 주장하고 이와 관련,이달말 총파업투쟁에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국노총도 주5일 근무제를 주장하면서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관철하기로 했다.

반면 경총 등 재계는 주5일 근무제가 현행 법정근로시간 주당 44시간을 40시간으로 줄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인상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이런 재계와 노조간의 대립때문에 정부는 공무원들의 토요 격주근무제와 학교의 주5일 수업을 검토하면서도 눈치를 보고 주춤하는모습이다.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29개국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일하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뿐이다.서구 선진국뿐 아니라 일본,중국도 이미주 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 제도는 보편화됐다.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토요일 반나절 서너 시간 근무를 위해 수천만명이 움직이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이다.

먼저우리는 토요일 휴무와 주5일 근무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바람직한제도라고 본다.국민들이 5일 근무로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긴 우리 국민들의 근로시간(99년기준 주당 50시간)을 단축시킬 필요성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현재 국민소득 수준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는 시기상조라는 재계와 일부 학계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다른 나라들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것은 반드시 소득수준과 연계한 것은 아니며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된 복지정책의 성격이 짙다.주5일 근무제가 생산 위축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국민들이 더 많은 여가를 가질 경우 소비가 늘것이며 소비 확대→생산증대의 선순환 역시 기대할 수 있다.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일하고 자본투자를 늘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다만 주5일 근무제는 기업에 단기적인 임금상승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있다.따라서 노조는 주5일 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축 등의실질적인 협의를 벌여야 한다.또 ‘임금삭감 결사반대’보다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재계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능사는 아니며 투자효율 증가와 집중근무제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적극 나서 노조와 재계의 합의를 유도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