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특감 첫날 표정

지방재정 특감 첫날 표정

입력 2000-05-02 00:00
수정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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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감사가 시작된 1일 피감기관들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심으로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울시 감사반원 7명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감사를 진행했으며 시관계자들은 과잉 및 중복투자,선심성 예산낭비 등은 전혀 없다며 평온을 유지하는 모습.

하지만 22일부터 있을 2차감사에서 4개 구가 표본감사를 받게 돼있기 때문인지 일부 자치구는 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시보다 더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자치구 직원들은 그동안 감사가 위생 건축 등 민생쪽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예산분야는 소홀했었다며 이번에 예산쪽에서 ‘먼지’가 나오지 않을까 불길한 예단을 하기도 했다.

■부산시 감사의 초점이 예산과 공기업 경영수익사업 등 재정담당관 소관인점을 들어 특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해당부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역력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대상 분야에 대한 관련자료를 챙기는 등 만반의 준비를갖췄다”고 자신감을 표시했지만 직원들은 지난 94년 7,814억원이던 지방채규모가 99년 2조2,6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지적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자 감사결과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구시 민선 이후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예상,1개월 전부터 관련자료를 챙겨왔지만 긴장하기는 마찬가지.

■광주시 감사반 5명은 광주지하철 1호선,제2순환도로,월드컵경기장,도심철도 이설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의 유·남용실태에 대한 정밀검토에 착수.

감사반은 특히 시의 부채가 8,429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억원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위’의 심의여부와 재원조달 대책 등을 따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전용이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정밀조사하고 있다”고 귀띔.

■경북도 도 관계자는 “경북도는 특별히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행한 사업이 없다”면서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낭비요인 등도있었을 것”이라며 말꼬리를 흘렸다. 그는 나아가 도에 대한 감사보다는 20일부터 실시될 시·군 감사가 더 문제라며 일부 지역의 선심성 예산집행 사안을 더 걱정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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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2000-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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