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國庫관리 ‘이럴수가’

공군 國庫관리 ‘이럴수가’

입력 2000-05-02 00:00
수정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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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밝혀진 공군 중위의 공금 횡령사건은 연간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공군장병의 급여와 수당을 비롯, 세금, 공사대금 지급 등을 맡고 있는 공군 중앙관리단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고 관리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충격적이다.

김병주씨는 97년 공군사관후보생 97기 중 수석으로 임관,97년 2월부터 전역할 때까지 급여출납장교로 근무하며 연간 7,200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주물러왔다.

공군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앙관리단내의 유일한 공인회계사.주로 자신이관리하던 국고수표에 액수를 적어 은행에서 인출한 뒤 장부에는 세금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기록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김씨의 장부조작은 전역 후까지 이어졌다.회계에 어두운 후임자에게 업무를인수인계한다는 핑계로 1월31일자로 전역한 뒤에도 3월까지 사실상 근무를해왔다.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군본부가 발행하는 백지수표인 국고수표책을 맡아 4억1,400만원어치를 발행,사용했다.

공군은 4월 초순쯤 이같은 사실을 알았으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쉬쉬해왔다.외부에 알려진뒤에는 국고손실 예상액이 6억5,400만원에 불과하고 김씨 부친으로부터 6억6,700만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공군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횡령액이 최대 18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감당할수 없게되자 지난달 26일 허겁지겁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그러나 김씨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노주석기자 joo@
2000-05-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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