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권침해나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면서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끄럽고 심각한 문제”라면서 “차별대우없이 정당한 대우를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민주당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서영훈(徐英勳)대표와 민주당 간부들로부터 주례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취업하다가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받아야 할 권리를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동영(鄭東泳) 민주당 대변인과 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이 30일 전했다.김대통령은 또 “일부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우리 국민들에겐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분리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개방사회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마당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일부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적인식 및 평가가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추진된 국내의 인권신장에 걸맞게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향상도 꾀함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및 산재처리미흡 등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기획단을 다음주중 구성,야당과 정책협의 등을 거쳐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고용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 보상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역사와 관습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해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섭섭해하고 어떤 경우는 저주까지 하고 돌아가 반한(反韓)단체를 구성해 활동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연구생이 근로자로서 대우를 못받아서도 안되므로 인권과 정당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주현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