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거리던 공교육이 20년 동안 묶여 있던 과외 금지가 풀림에 따라 최대위기를 맞았다.공교육이 사교육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사교육비가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어떻게 해야 탈 과외의 길로 나갈수 있는지를 상·중·하 시리즈로 짚어본다.

최근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00명 가운데 55명이 과외를 받았다.과외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도 연간 총과외비가 6조7,710억원(유치원 교육비 제외)에 달했다.

사교육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다.교사의 질·학교시설·교육과정 등을 사교육 환경에 못지 않게 개선,학생을 학교로 끌어들어야 한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28일 “아직도 공교육의 흡수력이 약하다”고전제,“공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개인·그룹 과외나 학원과외가 소수 인원을 상대로 한 교습인 만큼 35∼46명에 이르는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학습 효과가 높을 뿐만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벽을 허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4년까지 초등·중학교 35명,고교 40명 선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학생수 감축은 학급수 증가로 이어져 현재 국·공립교사 26만5,000명보다 2만4,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열악한 학교시설과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집이나 학원보다 뒤떨어진 학교환경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중1 자녀를 둔 박모씨(41·여·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는 “우리 애는 학교 수업보다 방과 후에 다니는 학원 수업에 더욱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외수요를 학교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다양화,과감한 투자 등을 통한 활성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사회교육기관에서도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개발에 참여,제도권 내에서 싼값에 질 좋은 과외를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서울 구남초등학교 김동래(金東來)교장은 “현재 학생의 75%가 63개반에서 특기·적성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영어과외는 사설교육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말했다.

교사들도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한다.연수 등을 통해 꾸준히 학문의 변화를좇아 시대의 추이에 맞춰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없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직발전종합방안’‘교원안전망’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한편으로는 교사연수제도를 통해 교사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총 조흥순(趙興純)홍보실장은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선 교육재정을 GNP 대비 6%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제 교육을 학교에 전가하기보다는 사회도 함께 떠맡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과목 100만원 넘어야 고액과외”.

어느 정도가 고액과외일까.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도 고액과외는 제동을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고액과외의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교육부도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과 계층간 위화감을 부추기는 고액 과외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교육부가 기준으로 내놓은 고액과외 한도는 ‘과외비가 사회 통념을넘는 수준의 액수’라는 것.하지만 수요자의 능력에 따라 느끼는 부담이 천차만별이어서 개념이 모호하다.

대학생들은 보통 한 과목당 1주일에 두번,두시간씩 가르치면서 한달에 20만∼4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입시학원에서는 법정 수강료 24만원에다 교재비명목의 10여만원 등 35만원 안팎의 돈이 든다.

이를 고액과외로 부르기는 어렵다.학원가에서는 아무래도 과목당 최소 100만원 단위가 넘어야 고액과외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수능 직전 스타강사로부터 받는 한달 반짜리 ‘족집게 과외’의 협정가격은 보통 2,000만원이다.‘한달짜리’ 과외는 1,500만원 정도다.

지난 98년말 물의를 빚었던 강남 고액과외 사건에서 한 보험사 이사는 국·영·수 과외비로 3,800만원을,H백화점 지점장은 3과목의 7개월 과외비로 4,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래도 만원 기준으로 3∼4자리 단위의 액수가 고액과외 범주로 분류될것으로 보인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