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주요대학들이 2002학년도 입시부터 고등학교간 학력차를 평가해입시전형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일부신문의 보도는잘못된 것이라는 해명서를 교육부와 해당대학 입학관리처장들이 각각 내놓았다.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 일으킨 고교등급제 도입논의가 “없었던 일”이고 잘못 전달된 것일 뿐이라면 다행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차분한 검토와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고교등급제 파문은 지난 25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서강대,한양대,홍익대 등 7개 대학 입학관리(교무)처장과 고교진학상담교사들이 모임을가지면서부터 시작됐다.이 자리에서 등급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교 평준화 지역 대부분의 일반고교가 크게 반발한 반면 과학고 외국어고 등일부 특수목적고는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전국교직원노조가 26일 “고교등급제가 이루어지면 중등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반대성명을 내놓았다.

졸업생의 수능성적이나 대학성적을 바탕으로 고교별 등급을 매겨 전국의 고교를한줄로 줄세우는 등급제 도입에는 우리도 반대한다.대부분의 학생이 고교 선택권 없이 강제 배정 받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선배들의 성적으로 후배의 대학입학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큰 혼란을 가져오고 ‘신판 연좌제’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우수 고교 진학 경쟁을 불러일으켜 우리 교육현장을 다시 고교 평준화 이전의 과열 입시경쟁 상태로 몰아 갈 것이다.

각 대학으로서는 고교간의 학력차와 일선 고교의 학생부 성적 부풀리기라는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고교등급제 실시를 고려해볼 수 있는 일이고실제로 서울대가 몇년 전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그러나 고교등급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사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역량을 우리대학들이 갖추고 있지도 못하다. 약 2만개에 이르는 전국 고교를 평가할 수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학관리 능력을 갖춘 대학이 거의 없는 것이다.그러나 대학 입시를 언젠가는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입각해서 보면 대학의 고교 평가는 막을 수없는 일이다.고교 서열화를 초래할,성적에 따른 계량적인 고교등급제는 허용할 수 없지만 학교간 격차와 특성을 구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것은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의 수월성 제고라는 우리 교육정책의 구조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과 함께 모색되어야할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