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생계지원과 구제역 및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6월중 추가경정예산이편성된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부처의 토요 격주휴무제가 시행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진념(陳념)기획예산처장관은 2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진장관은 서민생활 향상과 관련,겨울에만 지급하기로 했던 자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를 4월 이후에도 지급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구제역 및 산불 피해에 대해서도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복구비와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국세청이 올해 세수를 추계하는 대로 6월중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현재 정부의 가용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4,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5,000억원 등 3조9,000억원에 이른다.

진장관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행정서비스에 비용개념을 도입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서비스에 투입된 행정비용과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기획예산처 산하 행정개혁위원회를 정부혁신위원회로 격상하고,7월부터 시범적으로 부처간에 공문서를 온라인으로 주고받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 진장관은 중앙부처에 대해 토요 격주휴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상반기중 실시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 하반기에기본급을 3% 인상하는 등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토요 격주휴무제는 기관 전체가 격주로 토요일을쉬는 대신 나머지 토요일은 8시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진장관은 이밖에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보류된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각종 기금 운영실태도 점검해 8월까지 결과를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