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공시제도’ 해당지자체 반발

‘성과 공시제도’ 해당지자체 반발

입력 2000-04-27 00:00
수정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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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제각각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성과 공시 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金完柱 전주시장)는 26일 “기획예산처가 추진중인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종합평가제도가 사실상 내용이 같은 것이어서 이중(二重) 평가에 따른 적잖은 행정력 낭비가 예상돼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종합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실제는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정부가 중복평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달초 전북도 14개 시·군과 경기도 3개 시·군을 시범기관으로 선정,올해 지방정부 성과 공시를 실시한 뒤 내년에는 평가 대상 기관을 232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늘리겠다고 이달초 발표했었다.행정자치부역시 오는 10월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포상과 재정,인센티브 등에 활용하겠다고 지난달 말 밝혔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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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4-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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