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근무하다보면 카드회사들이 수익확보를 위해 대금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각종 카드발급을 남발해 이로인해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신용카드 회사들이 회원확보와 수익을 위해 회원가입을 위한 실적경쟁을 벌여 회원가입때 다양한 혜택과 사은품을 증정하면서까지 회원가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점은 회원가입시 회원의 자격이나 가입회원의 재산상태에 대한 충분한검증도 없이 각종 카드 발급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류점 등을 쇼핑하다 보면 현금보다 사용이 간편한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해 쉽게 물건을 구입하지만 때로 예금 잔액부족 등으로 카드 대금을지불하지 못해 연체료를 지불하는 경우를 쉽게 본다.

대금지불을 못할 경우 카드이자는 일반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이자만 지불하려 해도 쉽지않아 점점 늘어나기 일쑤다.

그래서인지 카드회사들이 늘어나는 연체대금을 받기위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연체료를받아내기 위해 단순 연체자까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물론 조사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해 사기성이 없거나 뒤늦게 대금을 지불할 경우는 무혐의처리되고 있다.대부분 형사소송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빠른 시일내 처리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형사소송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에 수사의뢰를 한다.

일단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은 곧 담당 수사관이지정되어 사건이 담당자에게 인계되면 사실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및 고소장을 비롯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웬만한 책 한권 정도 두께의 관련서류를 검토하는 등 사건처리를 위해 길게는 한달가량이 걸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카드 회사들은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결손처리 또는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순 연체자까지도 고소·고발을 하고있어 경찰에서는 신속한 사건처리와 사실확인,법률적용을 위해 밤늦게까지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발급 회사에선 카드 한 건이라도 수익만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회원의 대금지불능력 유무와 재산정도를 꼭 확인하여 더이상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뒷처리에 경찰수사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이장우[부산 해운대경찰서 우1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