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은 지역감정 퇴출이라는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영호남의 지역편차를 더욱 심화,지역정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식의 1인 2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YMCA 산하 청년유권자연대는 24일 서울 종로2가 서울 YMCA빌딩에서 ‘4·13 총선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이종오교수(계명대·사회학)는 ‘4·13 총선과 개선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영호남에서의 지역주의는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지역정당 퇴출을 위해서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역구·전국구 의석수 50대 50으로 수정 ▲납세자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정당구조 재고▲기본급과 회의출석비로 운영되는 국회의원 세비 제정 ▲언론에 대한 시민감시운동 강화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임혁백교수(고려대·정치외교학과)는 “이번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은 ‘정치사회의 실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책임추궁의 성격을 지닌 시민참여적 민주화운동이었다”면서 “이번 운동은 정치의 투명화를 이뤘다는점에서 한국정치를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임교수는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일회적 활동에그치지 말고 후보들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활동을 통해 후보자가 출마하는 정당의 정책 실현과 수행 실적,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 등을 추적해 유권자에게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김기식 전 총선연대 사무처장,원희룡 한나라당양천갑 당선자,이상현 민주노동당 노원갑지구당 위원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낙선운동은 기대 밖의 성공작”이라고 자평하고 “시민이 앞장서서 제도정당의 정치독점 구조를 깨고 정치 주도권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당선자는 “입법안 발효,표결과정의 실명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투명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랑기자 rangrang@
서울 YMCA 산하 청년유권자연대는 24일 서울 종로2가 서울 YMCA빌딩에서 ‘4·13 총선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이종오교수(계명대·사회학)는 ‘4·13 총선과 개선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영호남에서의 지역주의는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지역정당 퇴출을 위해서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역구·전국구 의석수 50대 50으로 수정 ▲납세자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정당구조 재고▲기본급과 회의출석비로 운영되는 국회의원 세비 제정 ▲언론에 대한 시민감시운동 강화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임혁백교수(고려대·정치외교학과)는 “이번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은 ‘정치사회의 실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책임추궁의 성격을 지닌 시민참여적 민주화운동이었다”면서 “이번 운동은 정치의 투명화를 이뤘다는점에서 한국정치를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임교수는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일회적 활동에그치지 말고 후보들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활동을 통해 후보자가 출마하는 정당의 정책 실현과 수행 실적,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 등을 추적해 유권자에게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김기식 전 총선연대 사무처장,원희룡 한나라당양천갑 당선자,이상현 민주노동당 노원갑지구당 위원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낙선운동은 기대 밖의 성공작”이라고 자평하고 “시민이 앞장서서 제도정당의 정치독점 구조를 깨고 정치 주도권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당선자는 “입법안 발효,표결과정의 실명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투명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랑기자 rangrang@
2000-04-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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