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시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밀레니엄 라운드 협상 결과에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97년 IMF 체제 때 정부는 법률시장을 개방한다는 원칙적 약속을 했지만,구체적 시기와 범위는 확정하지 않았다.지난해 12월 시애틀에서 열린 WTO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NGO 시위로 회의가 무산된 뒤 협상이 무기한연기됐다.

협상은 WTO가 뉴밀레니엄 라운드를 연 뒤 구체적 양허서를 우리 정부에 요구해야 비로소 시작된다.현재 외국 로펌들은 우리 정부와 WTO와의 협상을 앞두고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시장 개방을 위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미국 로펌들은 IMF 체제 전 국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증권 발행 업무를주로 맡아 왔다.

하지만 외환위기 뒤 우리 기업의 해외 매각과 자금 조달에 관여하면서 업무다각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클리어리 가트립 스틴 앤드 해밀턴’은 지난해 외채 협상에서 우리 정부,‘셔먼 앤드 스털링’은 해외 채권단을 각각 대리했다.

‘화이트 앤드 케이스’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하는 데 참여했다.

영국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는 영국 대사관과 EU 서울대표부는 물론 법무부· 재경부·변협 관계자를 접촉하면서 개방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WTO와의 협상에 대비해 외국 사례를 분석하면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현재로서는 일본의 개방 모델에 가장 근접한 형태가 될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86·94·96·98년 등 네차례에 걸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GATT의 후신인 WTO와의 협의를 거쳐 외국변호사제도를 개정했다.

86년 자기 나라에서 5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만 일본에서 활동할수 있게 하되,일본인 변호사 고용 및 일본인 변호사와의 공동 경영을 금지했다.

96년에 들어서서야 자국 내 직무경험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소송과 행정청에서의 수속 대리 등 일체의 국제적 사안에 대해 일본인 변호사와 공동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