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이양 50개사무 시-군-구로 재분배키로

시-도에 이양 50개사무 시-군-구로 재분배키로

입력 2000-04-19 00:00
수정 2000-04-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 허가와 이·미용실 면허 등 중앙부처가 시·도에 배분한 50개 사무를 다시 시·군·구로 재분배하기로 의결했다.

재분배 대상 사무에는 조리사 면허,집단급식소 설치,구급차 운용지도,결핵예방접종,종합게임장의 지정 및 청문 실시,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및 취소,고압가스 제조 인·허가 등이다.

또한 시·도지사만 할 수 있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활동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4-19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