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찾기 위해정부가 세계은행에 ‘훈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세계은행의 워릭 스미스 민간투자팀장과 J.P 싱 수석연구원은 17일 정부 초청으로 방한,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을 예방했다. SOC사업에 민간자본을 좀더 많이 끌어들일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 정부의 초청 이유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민간투자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자문하게 된다.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국토연구원 같은 연구기관들도 방문한다.

예산처 관계자는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고려돼야 할 요인과 민간투자 경쟁촉진 방안,정부의 지원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이들과 협의,국내 민간투자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5년 이후 32개 SOC사업을 선정,민간투자를 추진해 왔으나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철도건설,부산신항만 1단계 사업 등 8개 주요 SOC사업을 중점지원사업으로 따로 뽑아상반기 중 민간투자를 가시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