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14일 오석홍(吳錫泓)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손봉숙(孫鳳淑)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황태연(黃台淵) 동국대 정외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6대 총선후 정국 및 정치개혁 방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참석자들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이번 총선에 미친 영향과 총선 후 정치개혁,남북관계 등 정국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손봉숙이사장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게 특징입니다.역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할 때마다 5%씩 낮아져 15대때는 63%대로 낮아졌고 이번에는 57%대까지 떨어졌습니다.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무관심이 작용한 결과입니다.더구나 결과를 보면 지역주의가 뿌리깊게 박혀있습니다.지역주의 심화는 한국정치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반면 후보들에 대한 신상검증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병역·납세·전과 공개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됨됨이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반면정책대결은 거의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혼탁·금권선거가 여전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오석홍교수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생각해 봤습니다.후보검증 과정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유권자에게후보들을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합니다.

386세대를 비롯한 참신한 정치신인들을 많이 발굴한 것도 큰 수확입니다.몇몇 여성후보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등 여성의 진출이 과거에 비해 두드러진 것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물중심의 후보 선택도 특정 당이나 지연·학연 위주의 선거풍토를 벗어나는 발전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 전과정을 통해 드러난 지역갈등과 같은 정치적 앙금은 결과적으로 더 심화된 상태인데 이것이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황태연교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선거였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명단을 너무 남발해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그러나 나중에20여명으로 압축해 집중낙선운동을 벌였는데상당히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대상 지역 중 7∼8곳은 실패하고 수도권 등 거의 전 지역에서는 성공을 거뒀습니다.다만 시민단체가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니까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의도치 않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정치인은 ‘다 몹쓸 사람’이라는 인식을심어줘 유권자들이 선거로부터 이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이대로라면 다음번 선거의 투표율은 50% 이하로 갈 수도 있습니다.투표불참자에게 벌금형을내리는 선거법 개정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기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얘기도 있지만 기권자도 투표소까지 나와 무효표를 만드는 노력이라도 해야합니다.

정책선거가 잘 안됐다는 비판에는 동감입니다.언론이 특히 대오각성해야 합니다.여야의 비방은 마구 실으면서 정책은 각 당이 계속 내놓아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사장 시민단체가 열심히 활동했지만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못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민주노동당,청년진보당 등 진보세력이 원내 진출에 실패해 우리 사회의 보수의 벽이 여전히 두텁다는 것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시민운동이 낙선운동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환경운동,여성운동,소비자운동 등 부문별 정책 부각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통일된 낙선운동에는 성공했지만 다양성을 살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아쉬움이남습니다.

●오교수 이번 총선을 평가하면 저는 여야 모두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을 유지했고 민주당도 수도권의 약진을 바탕으로 의석수를 늘리는 한편 영남권을 제외하고 고른 득표를 해 지역적 한계도 다소 벗어났습니다.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 뚜렷이 드러난 영호남의 지역색은 여야모두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감정이 드러난 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여야 모두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여유있는 마음을 갖고 극단적인 대립구도를 탈피해야 합니다.

●손이사장 한나라당은 제1당이 됐고 민주당도 수도권에서 선전했습니다.하지만 영남과 호남을 보며 많은 사람이 답답한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호남은 늘 몰표를 줘서 익숙하겠지만 영남이 이 정도로 몰표를 준 것은 두 가지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우선 김대중(金大中)정부에 대한 영남인의 정서를 읽어야 합니다.‘친(親)이회창(李會昌)’이 아니라 ‘반(反)DJ’ 정서가 표출된 것으로 봅니다.민국당이 부진한 것도 영남지역 사람들이 민국당을 찍으면 민주당을 도와준다는 생각에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제1당이 된 데 만족하지 말고,정책적으로 밀어야 할 것은 여당과 공조하는 등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황교수 한나라당도 결과적으로 잘 싸웠고 민주당도 의석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의석이 273석으로 준 것을 감안할 때 현재 98석인데 20석 가까이 많은 115석을 얻었으니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민주당은 특히 영남지역의 기대했던 두 곳은 실패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의석을 얻어 지역정당을 탈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반면 한나라당은 지역적인 측면으로 치우쳐 영남정당으로편향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민심을 따라간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민심이 지역주의적이면 따라가지 말고 고쳐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에 빠져 나라가 결딴납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표심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당을 밀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영남권의 견제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같은 민심의 흐름을 볼 때 향후 여야관계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전통적인 해법으로는 풀어나가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오는 6월 남북정상회담은 여야가 어우러진 의견을 갖고 임해야 하는데 뭔가 이성적인 차원에서 애국심을 진작시키는 정치혁신 내지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이사장 한나라당도 이기고 민주당도 이겼다는 평가는 숫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그러나 지역주의 면에서 보면 두 당 모두 실패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한나라당은 영남을 싹쓸이했고 민주당도 사실상 호남에서 마찬가지입니다.지역주의가 정상회담 개최라는 국가적 호재를 집어삼킬 만큼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인,국민 모두 반성해야합니다.

●황교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혁이 필요합니다.1인2표제,정당명부제가 좌초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아쉬워했는데,너무 선거일에 임박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이번 16대 첫 임시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그래야 호남에서 한나라당이,영남에서 민주당도 입지가생깁니다.또 정치신인의 정치진입도 가능해집니다.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춰 젊은 사람들을 당당한 유권자로 선거에 끌어들이는 개혁도 필요합니다.시민단체들의 선거관련 활동 범위도 제한돼있는데 넓히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국가보안법을 손질해야 하고 인권법 등시급한 과제도 16대 국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손이사장 사실상 현행대로라면 전국구 리스트를 체크할 방법이 없어 ‘전국구(錢國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1인2표제에 비례대표의 직능성을 살려야 유능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선거법도 코앞에 두고 개정돼 관리하는 데 어려움 있었습니다.적어도 선거 1년전에는 통과돼야 합니다.이밖에 정당법,정치자금법등 관련 정치개혁입법도 손질이 필요합니다.경제안정,빈부격차 해소 등도 16대 국회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일입니다.

●오교수 선거운동기간 동안 낙천·낙선운동에 주력했던 시민운동이 이제부터는 국회활동에 대한 감시로 전환돼야 합니다.

●손이사장 21세기에 시민단체의 확장은 불가피합니다.이번 총선에서도 시민연대가 보여준 선거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나가고 올바른 정치인 양성과 신뢰구축이라는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습니다.그러나 정부가 시민단체의 지원을 정권연장이나 그런 의도 없이 해야 합니다.

시민연대도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평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시민연대는 총선기간 동안 한개의 정당같은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일부 도에 넘는 일을 했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이제는 본연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합니다.2000년 첫 4개월을 선거에 밀려 보냈으니 지금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황교수 21세기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비경제활동인구도 늘어납니다.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 위기의 커다란 징후입니다.행정부가 하던 일 중에 비효율적인 것을 시민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노는 인구가 많아집니다.비경제활동인구를 ‘소시얼 캐피털(social capital·사회자본)’로 활용하기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교수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그동안 정책적으로 어긋나면서도 정략적으로 개입돼 행정 전반에 혼란이 일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현재도 부처 통폐합 문제 등 뒤틀린 행정개혁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상태입니다.장기적으로는 행정체제를 유연화·연성화해 국민과 행정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검증 등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이런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각종 행정정책도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을 초월해서 정치권이 합심해야합니다.

●황교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디플로매틱 테크닉(diplomatic technique·외교협상술)’이 필요합니다.우선 당장 어려운 대목은 정상회담이 합의되었다해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조문문제가 불거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측이 조문을 안하면 회담분위기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반면 조문을하면 남쪽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고 골치아픈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교수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공식발표했지만 6·25를 체험한 세대들이 아직 생존해있는 상태에서 대북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만큼 수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권의 능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손이사장 남북문제를 더 이상 보수·진보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됩니다.대통령도 야당총재를 국정파트너로 보고 남북문제를 잘 설명해주고 설득할 건설득해야 합니다.깜짝쇼만 할 일이 아닙니다.야당도 협조할 것은 최대한 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 김성수 이상록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