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화계획 발표

검찰, 정보화계획 발표

입력 2000-04-13 00:00
수정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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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법과 범죄정보가 전산화돼 통합·관리되고 구형량도 통계적으로 분석돼 양형 편차가 줄어든다.

법원,법무부 교정·출입국관리국,법제처 등 형사사법기관 사이에 자료 전송시스템도 구축된다.민원인들은 사건처리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검 기획조정부(부장 金振煥)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정보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범죄수사 지식관리 ▲검사실 수사정보 ▲양형 분석 ▲통합사건 ▲통계 자동화 ▲전자문서 관리 ▲형사사법기관 연계 ▲대국민 사이버 민원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사이버 민원시스템을 활용,대검 홈페이지(www.sppo.go.kr)를통해 보안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자료는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인터넷상에서민원 및 사건 처리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검찰은 법무부,대검,법무연수원,형사정책연구원 등의 보고서,회의자료,법령집 등 검찰 관련자료 7,534건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 수사자료 전문 전자도서관을 만들어 이달부터 검사 및 검찰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마디로 ‘서류없는 검찰청’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3년 안에 검사실 수사정보 시스템이 완벽한 온라인망으로 구축될 것”이라고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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