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분단 반세기만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한매일은 11일 정치·외교·경제전문가 등을 초청,이에 대한 의미와 전망 등을 집중 점검하는좌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가능성,남북한 경제협력과 공동이익,한반도 주변정세에 끼칠 영향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좌담에는 강만길(姜萬吉) 고려대 명예교수와 강정모(姜正模)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임혁백(任爀伯) 고려대 정치외교학과교수가 참석했다.
□강만길 이번 남북정상 회담 합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지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4자회담이니 6자회담이니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됐지만 이번만큼은 한반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춧돌을 놓았기 때문입니다.외세를 배제하면서 월남과 같은 무력통일도,독일과 같은 흡수통일도 안된다는 차원에서 수립된 포용정책,즉 적극적 화해정책이 열매를 맺은게 이번 정상회담 성사인 것입니다.
□임혁백 그렇습니다.94년정상회담 성사는 사실 외세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당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고조된 위기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결과였습니다.이번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응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습니다.기본적으로 김정일 체제는 유훈(遺訓)통치체제입니다.모든 것이 김일성(金日成)의 유훈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분단과 냉전의 해체를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라는 것이 김일성의 유훈이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체제를 굳힌 결과,자신있게 대화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정모 북한에게 남한과의 정상회담,즉 정치·경제·문화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문제 때문입니다.인민을 먹여살리지 못하는 정권에 무슨 힘이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는 현 정부가 그런 사정을 잘 파악한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서해교전,잠수함 침투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일관되게 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신뢰 관계가 공고해졌습니다.특히남북 경제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협력을 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물론, 국방비등 지출을 줄이면서도 경제발전에 전력투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해진 것도 북한이 정상회담에 합의한 계기라고 봅니다.
□강만길 이번 정상회담은 동북아 냉전체제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현재 한·소,한·중 관계는 정상화됐지만 북·일,북·미 관계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북·일,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관계가 화해분위기로 돌아서야 완전한 냉전체제의 해소가 이루어집니다.남북관계는 이를위한 연결고리입니다.이런 점에서 북·일,북·미관계 호전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우리의 민족적 문제를 우리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입니다.지금까지는 주변 국가의 대북정책에 따라가기 급급했다면 이제는 남북문제가 앞서 해결되고 북·일,북·미 관계가 뒤따라오는 구도로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한반도가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세계평화,동북아 사회에기여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혁백 좋은 지적이십니다.그동안 북·미 관계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사가 있더라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아무래도 북한보다는 한국이 중요한 때문이지요.그것이 국제구도의 틀이었습니다.한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굳이 한국의 결정권을 침해하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그래서 북·일,북·미의 관계 개선이 지연됐던 것이지요.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에 그러한 심리적 장애를 제거해준 계기가 됐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모두 이 지역의 냉전구도 해체를 원합니다.물론 통일된 한국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경쟁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래도 냉전구도 해체는 모두에게 이익입니다.단적으로 동아시아 시장 형성을 막아온장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이는 동북아 철도망 연결,비행항로 개설 등 물자수송 장벽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현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 정책이주변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통일한국 건설’보다는 ‘냉전해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강정모 경제적으로 봐도 세계는 지금 지역 경제협력의 방향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북미의 나프타(NAFTA)나 유럽연합(EU) 등은 각각 49%,62%의 역내의존도를 보이는 반면 동북아는 29%에 불과합니다.왜 역내 의존도가 낮은가하면 냉전체제 지속과 북한의 폐쇄주의 때문에 교류협력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탓입니다.북한이 개방으로 가면 동북아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만길 회담성사에 제일 조급해지는 사람들은 역시 이산가족들이지요.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문제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안된다’ ‘남북대화도,비료를 주는 일도 안된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되지요.이는 당사자들도 이해를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부 대북정책의 장애가 된다는 것은 이산가족 자신들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순리적으로 풀어야 합니다.인정적인문제인지라 거론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냉철하게 다뤄야 합니다.
□임혁백 이산가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인권·인도적인 문제로 해결돼야 한다는데는 동감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지금까지 이산가족 교류가 제대로 안된 것은 북한 체제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때문에 이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냉전체제가 해체되더라도 단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그때까지는 현실적인입장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안되면 모든게 안된다는 식의 접근방법은 버려야할 것입니다.오히려 어떤 시점에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할지에 대해 세부전략을 세우는게 중요합니다.
□강만길 우리는 기나긴 통일여정의 첫걸음에 들어섰습니다.그 지향점은 ‘비흡수 평화통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독일식도 베트남식도 아닙니다.이를 위해 첫단계로 정착시켜야 할게 평화공존 체제입니다.이를 위해 가장중요한게 기간을 길게 잡고,인내해야 하고,타협과 호혜의 원칙에 충실해야한다는 것입니다.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정부는 우리의 통일교육의 방향을 지금의 대결의식의 틀이 아닌 호혜의식으로 바꿔가야 합니다.또 걱정되는 점은 정권이 바뀌면 통일·대북정책이바뀌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될 것입니다. 현 정권이 있는 동안 적극적 화해 정책이 최대한 정착돼야 합니다.그런 면에서 이번 발표 시기를 총선에 결부시켜 문제삼는 것은 대단히저(低)차원적인 안목입니다.
□강정모 그런 소모적인 논쟁들은 남북통일,국가 단일 공동체로 가는데 있어떨쳐버려야 할 일들입니다. 남북한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서로 공동체로서 이익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그런 면에서 사실 남북한은 양보가 필요없다고 봅니다.서로 물러서지 않아도 많은 이익을 얻게 돼있는데 무슨 양보가 필요하겠습니까.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당국자와 주민간의 상호 신뢰입니다.서로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의논해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임혁백 전술·전략적으로 협상의상대방이 이야기한게 과연 지켜지느냐는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이를테면 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현재의 대북 햇볕정책을 원점으로 돌려놓을 것 같으면 북한이 협상할리 없습니다.진지한 협상 상대로 인식하도록 하려면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세계사적으로는 냉전 종식,민족사적으로는 분단 해체라는 이 역사적 상황을 앞두고 여야 구분없이 지지를 보내서 우리 당국자들이 좋은 위치에서협상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강만길 우리는 갑자기 오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습니다.서서히 단계적으로오는 통일이어야 합니다.아마 후세의 역사가들이 남북합의로부터 통일이 시작됐다고 말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이번 회담 합의는 남북합의서 교환이래 두번째로 온 통일의 기회입니다.우리가 지향하는 화해통일에 최대한 접근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임혁백 남한·북한과 대만·중국을 예로 들겠습니다.남북한은 고위수준에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지만,교류·교역·여행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반면,대만과 중국은 대화는 없는데도 엄청난 규모의 투자와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결국 우리는 대화는 많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는것입니다.이미 우리는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훌륭한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더 이상 원칙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구체적인 성과,즉 이산가족이나 사회간접자본 연결 등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해야 할 것입니다.남북화해는 우리가 IMF를 돌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신발·섬유산업에서는 노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SOC)개발로는 중동특수를 넘어서는 성과가 가능합니다.북의 토지와 인력에 남의 자본과지식이 혼합되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동시에 당장의 이익 확보보다는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합니다.북한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이르도록 협력하는 것이 향후 통일부담을 감소의 관건입니다.
□강정모 남북관계의 가장 큰 틀은 공존체제입니다.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이공동체의 핵심입니다.하지만 쉬운 것부터 시작해 서로에게 이익이되는 것을우선 찾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양쪽의 사회기반시설을 속히 연결해야 합니다.외국이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 북한이 식량사정을 개선할수 있도록 농업을 살리고 경공업을 육성해야 합니다.다행히 우리의 산업 사이클이 경공업을 다른 나라로 넘겨줘야 하는 시점입니다.그런 산업구조를 북한에 넘기고 철도·도로·통신·에너지·전력만 연결시키면 여기서 오는 경제이익은 계산할 수 없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리 김태균 이지운기자 windsea@
□강만길 이번 남북정상 회담 합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지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4자회담이니 6자회담이니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됐지만 이번만큼은 한반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춧돌을 놓았기 때문입니다.외세를 배제하면서 월남과 같은 무력통일도,독일과 같은 흡수통일도 안된다는 차원에서 수립된 포용정책,즉 적극적 화해정책이 열매를 맺은게 이번 정상회담 성사인 것입니다.
□임혁백 그렇습니다.94년정상회담 성사는 사실 외세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당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고조된 위기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결과였습니다.이번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응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습니다.기본적으로 김정일 체제는 유훈(遺訓)통치체제입니다.모든 것이 김일성(金日成)의 유훈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분단과 냉전의 해체를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라는 것이 김일성의 유훈이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체제를 굳힌 결과,자신있게 대화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정모 북한에게 남한과의 정상회담,즉 정치·경제·문화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문제 때문입니다.인민을 먹여살리지 못하는 정권에 무슨 힘이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는 현 정부가 그런 사정을 잘 파악한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서해교전,잠수함 침투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일관되게 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신뢰 관계가 공고해졌습니다.특히남북 경제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협력을 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물론, 국방비등 지출을 줄이면서도 경제발전에 전력투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해진 것도 북한이 정상회담에 합의한 계기라고 봅니다.
□강만길 이번 정상회담은 동북아 냉전체제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현재 한·소,한·중 관계는 정상화됐지만 북·일,북·미 관계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북·일,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관계가 화해분위기로 돌아서야 완전한 냉전체제의 해소가 이루어집니다.남북관계는 이를위한 연결고리입니다.이런 점에서 북·일,북·미관계 호전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우리의 민족적 문제를 우리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입니다.지금까지는 주변 국가의 대북정책에 따라가기 급급했다면 이제는 남북문제가 앞서 해결되고 북·일,북·미 관계가 뒤따라오는 구도로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한반도가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세계평화,동북아 사회에기여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혁백 좋은 지적이십니다.그동안 북·미 관계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사가 있더라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아무래도 북한보다는 한국이 중요한 때문이지요.그것이 국제구도의 틀이었습니다.한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굳이 한국의 결정권을 침해하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그래서 북·일,북·미의 관계 개선이 지연됐던 것이지요.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에 그러한 심리적 장애를 제거해준 계기가 됐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모두 이 지역의 냉전구도 해체를 원합니다.물론 통일된 한국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경쟁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래도 냉전구도 해체는 모두에게 이익입니다.단적으로 동아시아 시장 형성을 막아온장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이는 동북아 철도망 연결,비행항로 개설 등 물자수송 장벽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현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 정책이주변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통일한국 건설’보다는 ‘냉전해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강정모 경제적으로 봐도 세계는 지금 지역 경제협력의 방향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북미의 나프타(NAFTA)나 유럽연합(EU) 등은 각각 49%,62%의 역내의존도를 보이는 반면 동북아는 29%에 불과합니다.왜 역내 의존도가 낮은가하면 냉전체제 지속과 북한의 폐쇄주의 때문에 교류협력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탓입니다.북한이 개방으로 가면 동북아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만길 회담성사에 제일 조급해지는 사람들은 역시 이산가족들이지요.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문제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안된다’ ‘남북대화도,비료를 주는 일도 안된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되지요.이는 당사자들도 이해를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부 대북정책의 장애가 된다는 것은 이산가족 자신들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순리적으로 풀어야 합니다.인정적인문제인지라 거론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냉철하게 다뤄야 합니다.
□임혁백 이산가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인권·인도적인 문제로 해결돼야 한다는데는 동감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지금까지 이산가족 교류가 제대로 안된 것은 북한 체제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때문에 이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냉전체제가 해체되더라도 단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그때까지는 현실적인입장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안되면 모든게 안된다는 식의 접근방법은 버려야할 것입니다.오히려 어떤 시점에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할지에 대해 세부전략을 세우는게 중요합니다.
□강만길 우리는 기나긴 통일여정의 첫걸음에 들어섰습니다.그 지향점은 ‘비흡수 평화통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독일식도 베트남식도 아닙니다.이를 위해 첫단계로 정착시켜야 할게 평화공존 체제입니다.이를 위해 가장중요한게 기간을 길게 잡고,인내해야 하고,타협과 호혜의 원칙에 충실해야한다는 것입니다.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정부는 우리의 통일교육의 방향을 지금의 대결의식의 틀이 아닌 호혜의식으로 바꿔가야 합니다.또 걱정되는 점은 정권이 바뀌면 통일·대북정책이바뀌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될 것입니다. 현 정권이 있는 동안 적극적 화해 정책이 최대한 정착돼야 합니다.그런 면에서 이번 발표 시기를 총선에 결부시켜 문제삼는 것은 대단히저(低)차원적인 안목입니다.
□강정모 그런 소모적인 논쟁들은 남북통일,국가 단일 공동체로 가는데 있어떨쳐버려야 할 일들입니다. 남북한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서로 공동체로서 이익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그런 면에서 사실 남북한은 양보가 필요없다고 봅니다.서로 물러서지 않아도 많은 이익을 얻게 돼있는데 무슨 양보가 필요하겠습니까.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당국자와 주민간의 상호 신뢰입니다.서로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의논해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임혁백 전술·전략적으로 협상의상대방이 이야기한게 과연 지켜지느냐는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이를테면 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현재의 대북 햇볕정책을 원점으로 돌려놓을 것 같으면 북한이 협상할리 없습니다.진지한 협상 상대로 인식하도록 하려면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세계사적으로는 냉전 종식,민족사적으로는 분단 해체라는 이 역사적 상황을 앞두고 여야 구분없이 지지를 보내서 우리 당국자들이 좋은 위치에서협상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강만길 우리는 갑자기 오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습니다.서서히 단계적으로오는 통일이어야 합니다.아마 후세의 역사가들이 남북합의로부터 통일이 시작됐다고 말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이번 회담 합의는 남북합의서 교환이래 두번째로 온 통일의 기회입니다.우리가 지향하는 화해통일에 최대한 접근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임혁백 남한·북한과 대만·중국을 예로 들겠습니다.남북한은 고위수준에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지만,교류·교역·여행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반면,대만과 중국은 대화는 없는데도 엄청난 규모의 투자와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결국 우리는 대화는 많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는것입니다.이미 우리는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훌륭한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더 이상 원칙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구체적인 성과,즉 이산가족이나 사회간접자본 연결 등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해야 할 것입니다.남북화해는 우리가 IMF를 돌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신발·섬유산업에서는 노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SOC)개발로는 중동특수를 넘어서는 성과가 가능합니다.북의 토지와 인력에 남의 자본과지식이 혼합되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동시에 당장의 이익 확보보다는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합니다.북한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이르도록 협력하는 것이 향후 통일부담을 감소의 관건입니다.
□강정모 남북관계의 가장 큰 틀은 공존체제입니다.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이공동체의 핵심입니다.하지만 쉬운 것부터 시작해 서로에게 이익이되는 것을우선 찾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양쪽의 사회기반시설을 속히 연결해야 합니다.외국이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 북한이 식량사정을 개선할수 있도록 농업을 살리고 경공업을 육성해야 합니다.다행히 우리의 산업 사이클이 경공업을 다른 나라로 넘겨줘야 하는 시점입니다.그런 산업구조를 북한에 넘기고 철도·도로·통신·에너지·전력만 연결시키면 여기서 오는 경제이익은 계산할 수 없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리 김태균 이지운기자 windsea@
2000-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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