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집단이기주의적인 불법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불구하고 파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어렵게 회복돼가는 대외신인도의 하락과 경제적 손실의 우려와 함께 국민들의 불편까지 가중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통합에 반대하여 부분파업을 벌이던 전국 직장의료보험조합 노조가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 의료보험증 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가 모두 중단됐다.대우차의 해외매각에 반대하여 7일째 연대파업을 벌이고있는 4개 자동차사의 노조도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에 반발하여 투쟁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자동차 4개사 노조원들은 11일 승용차로 집단 상경시위를 벌여 고속도로와 국도가 극심한 체증을 빚었다.당초 12일 끝내기로했던 파업도총선이후까지 무기한 계속하기로 했다.10일 저녁에는 덤프트럭 운전사들이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며 88도로와 강북강변도로 등에서 저속시위를 벌여 차량통행을 어렵게 만든 사태도 벌어졌다.
대우와 쌍용자동차의 매각이나 의료보험의 통합은 모두 불가피한 일이다.경영이 정상적인 자동차업체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세계적인 추세이다.엄청난 부채에 경영주체마저 없는 상태인 대우나쌍용차의 경우 하루빨리 주인을 찾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미루면 미룰수록 부채만 늘고 정리는 어려워질 것이다.해외에 매각될 경우 집단해고 등을 걱정하는 노조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그러나 고용승계 등은 매각의 조건으로 논의될 문제이지 매각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파업이 계속될 경우 자칫 더 나쁜 조건에,더 헐값으로 매각해야할어려운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해야할 것이다. 파업의장기화로 수출의 차질을 비롯한 경제적인 손실도 자동차업계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걱정스럽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등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있다.그러나 합리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 파업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파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조 주장의 관철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이제 총선이 하루 앞으로다가왔다. 총선을 볼모로한 집단행동이나 파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차분한 분위기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주시민 모두의 의무이다.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통합에 반대하여 부분파업을 벌이던 전국 직장의료보험조합 노조가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 의료보험증 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가 모두 중단됐다.대우차의 해외매각에 반대하여 7일째 연대파업을 벌이고있는 4개 자동차사의 노조도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에 반발하여 투쟁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자동차 4개사 노조원들은 11일 승용차로 집단 상경시위를 벌여 고속도로와 국도가 극심한 체증을 빚었다.당초 12일 끝내기로했던 파업도총선이후까지 무기한 계속하기로 했다.10일 저녁에는 덤프트럭 운전사들이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며 88도로와 강북강변도로 등에서 저속시위를 벌여 차량통행을 어렵게 만든 사태도 벌어졌다.
대우와 쌍용자동차의 매각이나 의료보험의 통합은 모두 불가피한 일이다.경영이 정상적인 자동차업체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세계적인 추세이다.엄청난 부채에 경영주체마저 없는 상태인 대우나쌍용차의 경우 하루빨리 주인을 찾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미루면 미룰수록 부채만 늘고 정리는 어려워질 것이다.해외에 매각될 경우 집단해고 등을 걱정하는 노조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그러나 고용승계 등은 매각의 조건으로 논의될 문제이지 매각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파업이 계속될 경우 자칫 더 나쁜 조건에,더 헐값으로 매각해야할어려운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해야할 것이다. 파업의장기화로 수출의 차질을 비롯한 경제적인 손실도 자동차업계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걱정스럽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등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있다.그러나 합리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 파업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파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조 주장의 관철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이제 총선이 하루 앞으로다가왔다. 총선을 볼모로한 집단행동이나 파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차분한 분위기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주시민 모두의 의무이다.
2000-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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