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사에 큰 획을 긋는 남북정상회담의 경제협력문제에 대해 국민들의관심과 기대가 크다.많은 국민들이 남과 북의 경제교류·협력증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결국 한반도의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이는 곧 영구적인 평화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렌다.국내업체들은 이미 대북투자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 갔고 정부도 대북 공공투자재원을 마련키 위해 관계부처별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북한의 농업과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남북 경협의 대내외적 파급효과는 어렵잖게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우선남과 북 모두가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특히 북한측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등 많은 국제금융기구들의 자금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남측도 새로운 상품시장을 얻게 됨은 물론 북한의 SOC와 농업 등의 개발에참여함으로써 특수(特需)를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북한 SOC개발재원은 우리측의 일부지원과 함께 ADB 등의 장기저리 개도국지원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며 이러한 개발사업에 남측은 과거경험에서 축적된 숙련기술로 대거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 개발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우려는 말 그대로 기우(杞憂)이며 남북경협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의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한반도종단 철도’가 가설될 경우 한국은 러시아·중국과의 교역증대와 물류비용 절감 이점은 물론 점차 ‘한반도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이와함께 남북경협은 쌍방 모두에게 기업가정신(Entrepreneur)을 부추겨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남측 기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향한 도전의식이 더욱 강해지는 반면북한당국에는 시장경제에 대한 진취적이고 보다 개방적인 시각을 갖게 할 것이다. 게다가 경협증대에 따른 남북한의긴장완화와 평화정착노력은 상호 국방비감축과 일부군수산업의 민수(民需)산업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남북은 효율적인 경협을 위해 당국간에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금융부문에서는 남북간 통화교환 및 대금결제 등을 위한 합작은행 설립도 불가피한 과제다.경협은 남,북모두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게끔 추진돼야 한다.그리고 서로 돕고 사는한민족의 공감대(共感帶)를 가꿔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