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열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발전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과 항공·해상교통 부문 등 공공·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미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의 SOC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참여를 천명한 상태인 데다 북한도 남북경협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실현시기도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철도·도로 등 교통·물류부문의 경우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 남북경협증진에 절대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철도 정부는 X자 형태의 한반도 종단고속철도망 형성을 위해 부산∼서울∼평양∼신의주,목포∼서울∼원산∼청진·나진을 축으로 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일반철도와의 연계도 강화,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연계 철도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경의선(서울∼신의주) 단절구간의 경우 남측의 문산∼장단(12.0㎞)과 북한의 장단∼봉동(8.0㎞)을,경원선(서울∼원산)은 남측 신탄리∼군사분계선(16.2㎞),북측 군사분계선∼평강(14.8㎞)을 연결한다는 복안이다.

금강산선(서울∼금강산)의 경우 남측 철원∼군사분계선(24.5㎞),북측 군사분계선∼기성(50.8㎞)을 이을 계획이다.

남북한 철도시설 통합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과 신호,전기 등 시스템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와 철원∼군사분계선 철도의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사업대상용지 18만3,750㎡(5만5,680평)를 사들이기 위한 예산 1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항공 김포∼순안 등 주요지역(개천·어량·신의주·청진·원산·선덕 ·삼지연 등)과의 직항 항공로를 개설하고 점차적으로 항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북한의 평양 비행정보구역 개방과 맞물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얻어 강릉인근 상공에서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미주 및 유럽 단축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단축항로가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 도로망은목포∼인천∼남포∼신의주를 잇는 남북 1축을 비롯,남북횡단 7개축을 중심으로 우선 단절된 국도노선을 남측구간부터 복원한 뒤 북한지역까지 이를 연장 및 복원한다.장기적으로는 남북 7개축과 북한의 6개축을연결해 남북한 도로망을 통합할 계획이다.

국도 1호선은 단절구간인 판문점∼개성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재 공동경비구역까지 4차로,판문점까지 2차로 포장을 완료한 상태다.국도3호선은 철원∼평강간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월정리까지 2차로,연천까지 4차로 확장을 완료했고,국도 5호선은 화천∼평강간 연결을 위해 생창까지 2차로를 설계중이며 금곡까지 2차로 포장을 마쳤다.국도 7호선은 간성∼장진간 연결을 위해휴전선까지 2차로 설계를 완료했고,국도 31호선(양구∼백현리),43호선(신철원∼근동)의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2차로 포장 및 4차로 실시설계를 실시중이다.

■전력·에너지 남북한 전력 협력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한국전력은 북한의 전력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북한측에서 이에 대한 협력방안마련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가능한 대북 협력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측의 여유전력 송전이나 북한내 발전소 건설 등을 구상중이다.

그러나 여유전력 송전방안의 경우 남북한이 각기 사용 전압과 송배전 선로계통이 다르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이 때문에 수풍댐 등 출력이 크게 떨어진 북한 수력발전소의 출력을 높이거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등을 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풍댐의 경우 출력 전력이 60∼70년대보다도 떨어진다는 것이 한전의 분석이다.또 무연탄 등 북한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와 천연가스등 지하자원 매장 가능성이 큰 동·서해안 대륙붕을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남북 당국간 공동협력기구를 구성,개발 타당성을 공동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성태 김환용기자 sun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