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 공개한 연례 국별무역장벽보고서 한국 부분을 간추린 내용이다.

*지적 재산권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단속도 강화했지만 현재 슈퍼 301조 ‘감시대상 명단’에 올라있다.미국 정부는 7월 발효되는 저작권법 수정안과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수정안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시장에서 해적판 및 모조품이 상당히 추방됐지만 아직 미흡하다.공공부문을 겨냥한 한국 사법당국의 저작권법 집행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가 배제됐고 기업·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해적행위도 심각하다.

*자동차 98년 10월 슈퍼 301조 조사 타결에 따른 양해각서의 이행실적에 대한 첫 평가가 99년4월 이뤄졌고 99년 12월 양국 정부가 한국의 시행실적과추후 조치 내용을 논의했다.미국은 양해각서 이행실적과 저당제도 시행 여부,한국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등을 주시할 것이다.

*제약 의료보험제도의 약가산정방식에서 기술혁신 약품에 대한 차별 문제가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기다리고 있다.한국은 임상실험결과를 거듭 요구하는 등 수입약품의 시장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쇠고기 쇠고기 수입약속 준수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및 유통을 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미국의 불만은 수입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서만 판매토록 하고 재판매·유통을 규제하며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는 것 등이다.

*쌀 한국 정부는 쌀의 구매,배분 및 최종 용도 등을 완전 통제하고 있다.쌀정책을 더욱 자유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금융 외국계 은행에 대해 본점의 자본금 대신 한국내 지점의 영업기금을기준으로 삼고 있어 개인고객 대출과 외환거래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규제 제도가 투명하지 않고 외국계 은행들이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신상품과 서비스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외국인 지분 한도는 거의 폐지됐지만 공기업은 25∼33%로 묶여 있고 개인의 지분은 3∼15%로 제한돼 있다.

*투자장벽 아직도 포항제철,한전,한국통신과 각종 미디어,학교,쇠고기 도매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에 제약을 두고있다.

*검약운동 한국 정부는 부인하지만 일부 미국기업은 한국 관리들이 수입품에 불리한 자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한국 정부는 수입 운동용구와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고하고 수입품을 ‘사치품’으로묘사하는 언론 보도를 바로잡지 않고 있어 수입품 배격 풍조에 기여하고 있다.비정부 단체들은 외국기업들을 표적삼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조달 미국 정부는 97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단이 사업 입찰과정에서 외국회사들을 차별한다는 불평을 접수,WTO에 분쟁해결을 의뢰했다.4월중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철강 포항제철의 신속하고도 완벽한 민영화,한보철강 매각 작업 마무리와한국 정부의 지시 또는 지원을 받지 않는 운영,철강제품의 공정한 거래가 중요하다.

워싱턴 최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