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르토 단죄” 지금도 시위 열기 후끈.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78)이 3일 검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것이 확실해지자 그의 단죄를 요구하는 시위로 인도네시아 열도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30일 수하르토가 부패 혐의 수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하라는 소환을 또다시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카르타 곳곳은 시위장으로 변했다.
검찰청 앞에는 수백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다루스만 총장! 당신은 수하르토를 법정에 세울 용기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과거의 다른 검찰총장들처럼 겁장이인가’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내걸고 수하르토를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수하르토의 저택 앞에서도 대학생 수백명이 ‘모든 부패의 근원’ 수하르토를 법정에 세워 처형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시위와 구호에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정서가 담겨 있다.32년의 독재 끝에 인도네시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고서도 자신은 160억달러라는 엄청난 재산을 빼돌려 97년 세계 6위의 부호에 오른(포브스지 추정) 수하르토를그대로 두고서는 부패로얼룩진 과거를 청산할 수 없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수하르토의 아들딸 6명까지 합하면 수하르토 일가는 400억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8년5월 경제난에 따른 대규모 시위로 물러난 수하르토는 곧이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의 측근이었던 하비비 전대통령은 정권 말기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시켰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압둘라만 와히드가 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재개됐다.공식 혐의는 그가 운영하던 자선단체를 통해 수백만달러를 유용했으며 퇴임 직전 파산 직전의 부실은행들에 수십억달러의 국고를 유출시켜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하르토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검찰은 수하르토가 지난달 14일에 이어 30일 두번째 소환에도 불응하자 즉각 3일다시 출두하라고 세번째 소환령을 내렸다.수하르토가 세번째 소환에도 불응하면 강제구인하거나 수사팀이 수하르토의 자택을 방문해 수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경미한 뇌졸중과 장출혈로 두차례 입원했던 수하르토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검찰측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수사는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는 게 변호인쪽 입장이다.그러나 수하르토는 28일 손녀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이때 수하르토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도 않았고 측근들과이야기를 나누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검찰은 수하르토의 건강이 실제로 안 좋다 해도 고개를 젓거나 끄덕여 가부를 표할 수만 있다면 수사가 가능하며 수하르토가 죽을 때까지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검찰은 한편 수하르토의 측근인 목재재벌 모하마드 하산을 28일 부패 혐의로 구속시키는 등 ‘수하르토 목조르기’를 단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앞세워 법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수하르토의저항이 거세 수하르토를 단죄하려는 인도네시아의 과거청산 노력은 여전히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고 있다.
유세진기자 yujin@.
*위란토 사법처리 공정성에 의문.
위란토 전 인도네시아 안보장관이 과연 동티모르 잔혹행위로 국제전범재판소 법정에 설까.그 여부는 5월중 시작될 위란토 전장관 등 33명의 군고위 장교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인도네시아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인권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감시를 의식,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와히드 대통령이 벌써부터 위란토의 사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엔은 2월초 동티모르 인권유린 사건 책임자들을 국제전범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사법권을 인도네시아 정부에주어야 한다고 밝혔다.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2월 중순 인도네시아를 방문,“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 유혈사태 책임자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지못한다면 국제전범재판소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자리에서 3개월 안에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관련새 법을 제정중이며 조간만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UNTAET)의 세르히오 비에이라 데 메요 수석행정관은 이날 “인도네시아가 조만간 동·서 티모르에 조사팀을 파견할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다.그는 조사와 관련해 양해각서를 작성중이며 최대한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의 일부가 동티모르에서 열릴 것에 대비,동티모르의 사법체제를 정비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한 54명의 변호사를 확보,이중 12명을 판사와 검사로 임명했고 이번 주 12명을 추가가 임명할 계획이다.UNTAET는 또 자체적으로 동티모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절차를 밟고있다.현재 동티모르 수용소에는 관련자 69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유엔 인권조사기관과 인도네시아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독립투표를전후해 최고사령관이었던 위란토 장관의 지휘를 받은 인도네시아군과 민병대가 유혈사태와 방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수십만명을 서티모르로 내몰았다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김균미기자 kmkim@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78)이 3일 검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것이 확실해지자 그의 단죄를 요구하는 시위로 인도네시아 열도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30일 수하르토가 부패 혐의 수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하라는 소환을 또다시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카르타 곳곳은 시위장으로 변했다.
검찰청 앞에는 수백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다루스만 총장! 당신은 수하르토를 법정에 세울 용기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과거의 다른 검찰총장들처럼 겁장이인가’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내걸고 수하르토를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수하르토의 저택 앞에서도 대학생 수백명이 ‘모든 부패의 근원’ 수하르토를 법정에 세워 처형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시위와 구호에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정서가 담겨 있다.32년의 독재 끝에 인도네시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고서도 자신은 160억달러라는 엄청난 재산을 빼돌려 97년 세계 6위의 부호에 오른(포브스지 추정) 수하르토를그대로 두고서는 부패로얼룩진 과거를 청산할 수 없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수하르토의 아들딸 6명까지 합하면 수하르토 일가는 400억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8년5월 경제난에 따른 대규모 시위로 물러난 수하르토는 곧이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의 측근이었던 하비비 전대통령은 정권 말기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시켰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압둘라만 와히드가 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재개됐다.공식 혐의는 그가 운영하던 자선단체를 통해 수백만달러를 유용했으며 퇴임 직전 파산 직전의 부실은행들에 수십억달러의 국고를 유출시켜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하르토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검찰은 수하르토가 지난달 14일에 이어 30일 두번째 소환에도 불응하자 즉각 3일다시 출두하라고 세번째 소환령을 내렸다.수하르토가 세번째 소환에도 불응하면 강제구인하거나 수사팀이 수하르토의 자택을 방문해 수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경미한 뇌졸중과 장출혈로 두차례 입원했던 수하르토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검찰측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수사는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는 게 변호인쪽 입장이다.그러나 수하르토는 28일 손녀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이때 수하르토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도 않았고 측근들과이야기를 나누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검찰은 수하르토의 건강이 실제로 안 좋다 해도 고개를 젓거나 끄덕여 가부를 표할 수만 있다면 수사가 가능하며 수하르토가 죽을 때까지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검찰은 한편 수하르토의 측근인 목재재벌 모하마드 하산을 28일 부패 혐의로 구속시키는 등 ‘수하르토 목조르기’를 단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앞세워 법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수하르토의저항이 거세 수하르토를 단죄하려는 인도네시아의 과거청산 노력은 여전히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고 있다.
유세진기자 yujin@.
*위란토 사법처리 공정성에 의문.
위란토 전 인도네시아 안보장관이 과연 동티모르 잔혹행위로 국제전범재판소 법정에 설까.그 여부는 5월중 시작될 위란토 전장관 등 33명의 군고위 장교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인도네시아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인권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감시를 의식,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와히드 대통령이 벌써부터 위란토의 사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엔은 2월초 동티모르 인권유린 사건 책임자들을 국제전범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사법권을 인도네시아 정부에주어야 한다고 밝혔다.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2월 중순 인도네시아를 방문,“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 유혈사태 책임자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지못한다면 국제전범재판소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자리에서 3개월 안에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관련새 법을 제정중이며 조간만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UNTAET)의 세르히오 비에이라 데 메요 수석행정관은 이날 “인도네시아가 조만간 동·서 티모르에 조사팀을 파견할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다.그는 조사와 관련해 양해각서를 작성중이며 최대한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의 일부가 동티모르에서 열릴 것에 대비,동티모르의 사법체제를 정비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한 54명의 변호사를 확보,이중 12명을 판사와 검사로 임명했고 이번 주 12명을 추가가 임명할 계획이다.UNTAET는 또 자체적으로 동티모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절차를 밟고있다.현재 동티모르 수용소에는 관련자 69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유엔 인권조사기관과 인도네시아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독립투표를전후해 최고사령관이었던 위란토 장관의 지휘를 받은 인도네시아군과 민병대가 유혈사태와 방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수십만명을 서티모르로 내몰았다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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