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표의 불참으로 파행운영을 거듭해왔던 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의복귀로 모처럼 정상화됐다.지난해 9월 출범 이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등으로 그동안 본회의 한번 제대로 열어보지 못해왔던 제3기 노사정위가 본격적인 단체협약 철을 맞아 노사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및공익대표 모두의 참석으로 정상활동을 벌이게 됐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총선열기에 잠시 덮여있긴 하지만 올해 노사관계는 어느해보다 불안한 편이다.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있는 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가 국회의 노동관계법 처리유보로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고,은행등 금융권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경제회복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사용자들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수준이고 근로시간·고용안정문제 등도 노사간의 쟁점이 되어 있다.모두가총선후 노사분규를 재연시킬 수 있는 불씨들이다. 벌써부터 해외 매각과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일부 대형사업장들과 대도시 버스노조 등의 파업 결의가잇따르고 있는데다 올들어 쟁의조정을 신청한 업체도 지난해보다 33%나늘어난 상황이다.
빠른 속도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우리 경제에 대해 제2의 위기를우려하는 소리가 나라 안팎으로부터 들리고 있다.가파른 원고(高)추세에 높은 국제 원유가는 국제수지를 위협하고 금융시장도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아직도 100만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고있다.총선에 들뜬정치권은 경제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형편이다.이런 상황에 노사불안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어려워질 것인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디지털 시대의 세계 경제는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무한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 노사관계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도 어느때보다 중요하다.우리는 IMF사태의 어려움을 ‘노사정 대타협’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더구나 법정기구로 승격한 지금의 3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간의 모든 쟁점을 대립이나 극한투쟁이아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우리의 노사관계도 이제는 보다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와 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대립과 반목은 국제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뿐이다.모처럼 정상화된 노사정위원회가 화합과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가꾸어나가는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아울러 민주노총도 하루빨리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를 바란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총선열기에 잠시 덮여있긴 하지만 올해 노사관계는 어느해보다 불안한 편이다.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있는 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가 국회의 노동관계법 처리유보로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고,은행등 금융권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경제회복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사용자들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수준이고 근로시간·고용안정문제 등도 노사간의 쟁점이 되어 있다.모두가총선후 노사분규를 재연시킬 수 있는 불씨들이다. 벌써부터 해외 매각과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일부 대형사업장들과 대도시 버스노조 등의 파업 결의가잇따르고 있는데다 올들어 쟁의조정을 신청한 업체도 지난해보다 33%나늘어난 상황이다.
빠른 속도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우리 경제에 대해 제2의 위기를우려하는 소리가 나라 안팎으로부터 들리고 있다.가파른 원고(高)추세에 높은 국제 원유가는 국제수지를 위협하고 금융시장도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아직도 100만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고있다.총선에 들뜬정치권은 경제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형편이다.이런 상황에 노사불안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어려워질 것인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디지털 시대의 세계 경제는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무한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 노사관계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도 어느때보다 중요하다.우리는 IMF사태의 어려움을 ‘노사정 대타협’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더구나 법정기구로 승격한 지금의 3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간의 모든 쟁점을 대립이나 극한투쟁이아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우리의 노사관계도 이제는 보다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와 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대립과 반목은 국제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뿐이다.모처럼 정상화된 노사정위원회가 화합과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가꾸어나가는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아울러 민주노총도 하루빨리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를 바란다.
2000-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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