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할인·할증폭 추가 확대 추진

自保 할인·할증폭 추가 확대 추진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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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우수운전자최고 할인폭(현행 60%)과 사고다발자 최고 할증폭(현행 150%)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기준 위반시설에 대해 시정완료시까지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거나,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시정조치를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기획단(단장 황용주)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안전관리 우선 추진과제 20건을 발굴,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각 부처에시달했다.

안전관리기획단이 선정한 20개 추진과제 세부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정부 발주 공사시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제품 공인 시험장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민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감시하는 ‘시민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토록 시·군·구별로 500명씩 총 10만명을 자원봉사자로 양성하기로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질서 확립 차원에서 서울시의 모든 교차로에 정지선을 설치하고 노면에 ‘정지’또는 ‘양보’ 글씨를 써넣어 통행권을 명시하는 이른바 ‘페인트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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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2000-04-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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