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할인·할증폭 추가 확대 추진

自保 할인·할증폭 추가 확대 추진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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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우수운전자최고 할인폭(현행 60%)과 사고다발자 최고 할증폭(현행 150%)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기준 위반시설에 대해 시정완료시까지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거나,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시정조치를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기획단(단장 황용주)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안전관리 우선 추진과제 20건을 발굴,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각 부처에시달했다.

안전관리기획단이 선정한 20개 추진과제 세부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정부 발주 공사시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제품 공인 시험장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민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감시하는 ‘시민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토록 시·군·구별로 500명씩 총 10만명을 자원봉사자로 양성하기로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질서 확립 차원에서 서울시의 모든 교차로에 정지선을 설치하고 노면에 ‘정지’또는 ‘양보’ 글씨를 써넣어 통행권을 명시하는 이른바 ‘페인트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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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2000-04-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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