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할인·할증폭 추가 확대 추진

自保 할인·할증폭 추가 확대 추진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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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우수운전자최고 할인폭(현행 60%)과 사고다발자 최고 할증폭(현행 150%)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기준 위반시설에 대해 시정완료시까지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거나,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시정조치를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기획단(단장 황용주)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안전관리 우선 추진과제 20건을 발굴,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각 부처에시달했다.

안전관리기획단이 선정한 20개 추진과제 세부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정부 발주 공사시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제품 공인 시험장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민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감시하는 ‘시민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토록 시·군·구별로 500명씩 총 10만명을 자원봉사자로 양성하기로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질서 확립 차원에서 서울시의 모든 교차로에 정지선을 설치하고 노면에 ‘정지’또는 ‘양보’ 글씨를 써넣어 통행권을 명시하는 이른바 ‘페인트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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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2000-04-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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