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할인·할증폭 추가 확대 추진

自保 할인·할증폭 추가 확대 추진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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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우수운전자최고 할인폭(현행 60%)과 사고다발자 최고 할증폭(현행 150%)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기준 위반시설에 대해 시정완료시까지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거나,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시정조치를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기획단(단장 황용주)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안전관리 우선 추진과제 20건을 발굴,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각 부처에시달했다.

안전관리기획단이 선정한 20개 추진과제 세부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정부 발주 공사시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제품 공인 시험장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민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감시하는 ‘시민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토록 시·군·구별로 500명씩 총 10만명을 자원봉사자로 양성하기로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질서 확립 차원에서 서울시의 모든 교차로에 정지선을 설치하고 노면에 ‘정지’또는 ‘양보’ 글씨를 써넣어 통행권을 명시하는 이른바 ‘페인트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구본영기자 kby7@
2000-04-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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