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할인·할증폭 추가 확대 추진

自保 할인·할증폭 추가 확대 추진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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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우수운전자최고 할인폭(현행 60%)과 사고다발자 최고 할증폭(현행 150%)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기준 위반시설에 대해 시정완료시까지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거나,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시정조치를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기획단(단장 황용주)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안전관리 우선 추진과제 20건을 발굴,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각 부처에시달했다.

안전관리기획단이 선정한 20개 추진과제 세부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정부 발주 공사시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제품 공인 시험장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민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감시하는 ‘시민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토록 시·군·구별로 500명씩 총 10만명을 자원봉사자로 양성하기로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질서 확립 차원에서 서울시의 모든 교차로에 정지선을 설치하고 노면에 ‘정지’또는 ‘양보’ 글씨를 써넣어 통행권을 명시하는 이른바 ‘페인트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어… 실제 피해사례로 경각심 높이는 예방교육 필요”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뉴얼 정비 등 안정화 방안을 보고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어… 실제 피해사례로 경각심 높이는 예방교육 필요”

구본영기자 kby7@
2000-04-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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