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로 한국은행법 제8차 개정에 따라 한은의 독립성이 강화된 지 2년을 맞는다.

외관적으로 한은은 지난 2년 동안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단일화된설립 목적에 따라 독립성이 강화됐다.한은의 설립 목적은 당초 통화가치의안정,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외환관리 및 정책의 세가지 였지만 8차 개정에서 물가안정 도모로 단일화됐다.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됐다.재무부장관이 맡던 의장을 한은 총재가 넘겨받았고 임기중 신분보장 등도 명시됐다.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도 금리 중심으로 변경됐다.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물가목표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등을 토대로 단기목표 금리로서 콜금리 수준을 결정,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변화들과 더불어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과 신뢰성이강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금통위의 위상이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물가목표도 정부와 협의를 거치고 있다.

금리 정책의 운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이 남아있다.특히 금리 정책의 방향에 대한정부 주도적 정책이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액한도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은데다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장금리 수준의 변경을 유도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은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대신 금융감독권은 상실한 것도 지난 2년을 돌이켜 볼 때 한은의 위상과 독립성이 강화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직도 물가는 물론 통화신용정책상 정부의 개입이 여전하다는 금융전문가들의 평가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