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연합]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31일 1916년 제정된 미국 반덤핑법이 WTO 무역규범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WTO는 이날 배포된 관련 분쟁 패널보고서에서 덤핑에 지나친 민·형사상 제재를 규정한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이 국제무역 규범에 위배된다는 유럽연합(EU)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EU 집행위가 밝혔다.

미국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5월중 패널 보고서를 최종 채택,판결을 확정한다. 미국 업계는 이 법을 근거로 EU를 비롯,우크라이나,러시아,중국,일본 등으로부터의 인쇄,철강 수입 등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일본측의 맞소송 및 EU 유럽철강산업연맹의 제소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