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이번에 처음 도입된 병역·납세 신고제도가 총선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자 바짝 긴장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이와 함께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허점’투성이인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당 납세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상당수 후보들이 군대에 안간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한길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종합토지세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납세실적이 빠진 점은 후보 검증이라는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16대국회가 열리면 신고대상 납세종류와 범위,선관위의 조사권과 처벌 근거를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야당의 역공에도 대비했다.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대비,반박논리와 자료를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데 대해 별도의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다.다른 당의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살 만하고 켕기는 후보에게는 스스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해서 득(得)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듯 입장표명을 유보했다.대신 제도 보완을 주장했다.
한 당직자는 “종토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사람도 세금을 안낸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재산을 공개할 때 배우자소유 재산을 포함시키는 만큼 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납부한 세액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국당 김철(金哲)대변인은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후보가 있으면 법의심판을 받으면 된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짤막히 언급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민주당 납세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상당수 후보들이 군대에 안간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한길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종합토지세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납세실적이 빠진 점은 후보 검증이라는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16대국회가 열리면 신고대상 납세종류와 범위,선관위의 조사권과 처벌 근거를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야당의 역공에도 대비했다.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대비,반박논리와 자료를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데 대해 별도의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다.다른 당의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살 만하고 켕기는 후보에게는 스스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해서 득(得)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듯 입장표명을 유보했다.대신 제도 보완을 주장했다.
한 당직자는 “종토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사람도 세금을 안낸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재산을 공개할 때 배우자소유 재산을 포함시키는 만큼 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납부한 세액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국당 김철(金哲)대변인은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후보가 있으면 법의심판을 받으면 된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짤막히 언급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0-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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