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경상성장률 전망치 8∼9%보다 낮은 6% 수준으로 책정했다.또 내년 재정적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대에서 묶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 확충 ?생산적 복지 확충·지역균형발전 촉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균형재정 조기 복귀 ?효율·참여·투명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등으로 잡았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재정증가율 6%는 올해의 9.1%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하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예산이 92조7,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은 현재 빈곤층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계획돼 있는 3조8,000억원을 포함해 100조원 가까이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는 세출소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올해의 높은 증가율과 비교할 때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을 최대한효율적으로 운용, 적자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소요는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신규 예산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300개 주요 재정사업과 국민생활과 직결된 100개 사업의 집행성과를 철저히점검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또 각 부처별로 내년 예산요구액을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상반기안에 각 공공기관의 개혁추진 실적을 평가,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등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연계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