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영재교육을 위해 2003년까지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국립영재학교’가 설립된다.또 국·공립 초중고교에 1,116개의 영재학급이 설치 운영된다.

공직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합격한 5급이하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기업의 경우 정보화 실적을 평가해 경영평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식기반 경제발전 3개년 공청회를갖고 이같은 내용의 전략안을 마련했다.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30일)와 국무회의(4월4일)를 거쳐 전략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조2,000억여원인 지식기반 관련예산을 내년부터 7조∼8조원으로 크게 늘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20조∼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안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에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 예산의 4.1% 수준인 과학기술 연구예산을 2002년까지 5%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연구개발투자비 가운데 기초과학연구비의 비중을 현재 16.8%(4,609억원)에서 2002년까지 20%(약1조원)로 늘리기로 했다,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가지면 대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보소양 인증제도를도입해 2002년부터 대학입시에 반영하도록 했다.또 5년으로 정해진 교사들의 정기전보 기한을 교사들이 희망하면 7∼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을 오는 9월에 개정하기로 했다.

전략안은 올해 미국 워싱턴에 ‘한국벤처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기업의미국 진출과 나스닥상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사이버무역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3개년 계획을 추진하면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가 가속화돼 일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1만200달러,2003년에는 1만5,000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현기자 jhpark@